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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자치구 세수입 분배 논란 73%가 "재산세 공동세안 찬성"


'재산세 공동세안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각 자치구의 세수입이 ‘부익부 빈익부’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세금의 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서울시는 고육지책으로 자치구의 재산세 50%를 공동세원으로 모아 25개 구에 균등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강남구 주민들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떨까.

검색포털 엠파스가 최근 실시한 '재산세 공동세안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376명 중 73%(274명)가 재산세 공동세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 네티즌은 27%(102명)에 그쳤다.

네티즌 '아주이뿐이모'는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겠다는 강남구 주민들의 태도가 이해가지 않는다"며 "강남 지역만 좋게 발전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자치구에 세금을 재분배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재산세 공동세안을 지지했다. 네티즌 '신자유민주주의' 역시 "강남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지원한다면 재정 불균형도 해소되고 낙후된 자치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반면에 네티즌 'nys7555'는 "재산세 공동세가 도입된다면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자치구, 시·군·구라는 의미를 없애고 서울 재산세 세원 및 각 시의 세원 50%를 공동세안으로 모아 분배하는 게 더 낫겠다"고 소수 의견을 대변했다.

네티즌 'kiseanex9'도 "각 자치구에서 거둔 재정은 그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 쓰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각 자치구의 재산세를 모아 재분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찬조금 형식으로 모아 분배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입력시간 : 2007/03/27 13:46




이정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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