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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특혜다" vs "합법적인 절차다"

●'이랜드 리테일, 가든파이브 입점 계약' 진실 공방
문학진 국회의원 "경쟁없이 입점한 수의계약 보증금도 절반인 헐값"
"입점 제안서 제출 유일, 보증금 20억원 더 받아" SH공사 '반박'
  • 가든파이브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송파구에 있는 '가든파이브' 입점 계약 과정에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작하기 전 인근 상가들을 집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서울시 주도로 지은 복합쇼핑센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SH공사가 이랜드리테일과 입점계약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와 이랜드 측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진행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 양측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다.

문 의원이 문제삼은 것은 이랜드리테일의 입점 선정과정과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총괄적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3월 SH공사와 보증금 120억원에, 임대료는 매출의 4%, 임대기간은 10년으로하고 기존의 상가구획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문 의원은 SH공사는 먼저 해당 기업의 입주처럼 규모가 큰 계약에 매우 이례적으로 경쟁입찰 절차없이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SH공사 측은 "5개 업체에 입점여부를 의뢰하였으나 이랜드리테일만이 제안서를 냈으므로 수의계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의 여지는 있다.

보증금 특혜 시비도 불거졌다. SH공사가 이랜드리테일에 임대해 준 1,200여개 점포의 보증금은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인 275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점포당 1,000만원도 못미치는 120억원을 보증금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하게 이랜드리테일에게 헐값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보증금 산출방식 양측 달라

문의원 측은 SH공사가 2009년 1월 19일 공고한 일반인 분양 임대보증금 산출 내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SH공사에 게시돼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면 가든파이브 가블럭 패션관 및 영관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합친 금액은 감정가 기준으로 275억여원이다. 일반인들에게 공고한 분양 대금은 275억원인데, 이랜드리테일에게는 120억원으로 산정한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특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의거, 보증금 산출방식은 백화점이나 일반분양 등에서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0억원과 275억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SH공사가 설명해야 한다고 문의원 측은 주장해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일반인 대상 임대계약 시 분양감정가에 은행금리를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월 임대료를 산출한다. 이 금액의 10배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백화점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12배인 120억원을 받아 일반인 보다 20억원을 더 받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보증금 산정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앞으로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테리어 지원비용도 논란

인테리어 비용 지원문제도 논란 대상이다.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과의 임대차 협의 중 가든파이브 패션관과 영관 업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한 뒤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지원금을 119억원으로 책정했다. 신기하게도 이 금액은 이랜드리테일의 임대료와 일치해, 결국 이랜드리테일은 일단 '공짜'로 입점권을 따낸 것은 아닌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SH공사 측은 "NC백화점 인테리어비 지원은 개별점포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인테리어비 지원책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행한 것"이라며 "일반 상가와 동일한 지원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산출해 119억원을 지원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랜드 측도 "우리는 SH공사가 제시한 기준에 충실했고, 당시 주변 상권이 좋지 않아 특혜가 아닌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던 게 사실"이라며 "주위에서 왜 입점하느냐고 말리는 상황이었는데, 특혜라니,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이랜드리테일 특혜 입점 의혹의 전면에는 SH공사 유민근 사장이 직접 영입한 활성화기획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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