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이제는 누구나 복지를 말한다. 그러나 재벌 중심의 공정하지 못한 경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시민과 유리된 정당,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 등 산적한 모순 속에서 과연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나온 발제문과 토론자의 글을 수정해 책으로 엮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인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뤼이젠더(대만 국립중정대 사회복리학과) 교수, 스벤 요헴(독일 콘스탄츠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등 11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모색하는 것보다 '어떻게' 복지국가로 이행해가야 하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1부 '쿼바디스, 복지국가- 기로에 선 한국, 동아시아,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비교복지체제론의 차원에서 한국과 동아시아, 유럽의 복지체제의 성격과 변천, 그리고 복지국가의 특성과 요건에 관해 살펴본다.

2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 복지정치의 한국적 조건'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국가 논의의 다양한 쟁점과 구체적인 전략에 관해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3부 '복지국가와 노동, 있기 없기?-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 있는 복지국가로'는 복지국가는 노동 없이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복지'가 대선 정국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은 초등학교 급식 모습. 스포츠한국 자료사진
한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문제와 그 이행을 둘러싼 논쟁은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설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 담론 형성과 한국의 발전 경로를 놓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바로 지금, 매우 시급하다. 삶의 '평균만족도'에서도 '행복지수'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노동과 복지가 함께 가며 풀뿌리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진정한 복지국가의 출발점은 풀뿌리 생활정치의 주체자인 시민이기 때문이다.

조흥식 엮음. 이매진. 1만8,000원.



홍성필기자 sphong@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