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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된 F-35 도입 강행, 왜? '제2의 조풍언' 진짜 있나?

● MB정권 무기 구입 '국방비리' 의혹 증폭
14조원 초대형 사업 물밑에서 처리 의혹… 중계상 개입땐 수천억 낭비
F-35는 '깡통 비행기' 들여온다해도 효율성 의심
  • F-35 라이트닝2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 정초부터 무기구입 관련 국방비리가 불거질 조짐이다.

국방비리는 그동안 역대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 새 정권이 들어선 뒤 그 정권 말에는 어김없이 크든 작든 국방비리가 불거지곤 했다. 이는 정치권과 국방사업 간에는 필연적인 '검은 커넥션'이 존재하고, 무기도입 과정에서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이 개입해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최신예 차세대 전투기 F-35 라이트닝2(Lightning2)을 도입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투기 도입사업은 14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로,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우선 F-35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기종이라고 한다. 당초에는 2011년에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비행 시험 도중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개발 완료 기한이 2016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따라서 아직 실전 성능에 대한 검증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 전투기 구입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신예 전투기 도입을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황당한 일"이라고 폄하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초대형 국방비리 가능성이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무기 중간브로커의 농간에 우리 정부가 졸속으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 경찰은 지난해 5월 오리콘포 생산에 가짜 부품을 공급한 군납업체 대표와 입찰정보를 이 대표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방사청 사무관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한 수사관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군용 물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A씨에게서 압수한 공중요격용 유도미사일 발사기, 훈련용 미사일, 야간 투시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주간한국 자료사진
초대형 국방게이트 꿈틀

F-35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 또 하나의 문제는 들여온다 하더라도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투기는 개발된 이후 여러 등급으로 나뉜다. 개발 초기 모델은 블록 0.5이라 하고 블록 1.0은 기초무장이 가능한 단계, 블록 2.0에 이르러야 설계상 주요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블록 0.5 수준이면 여러 가지 결함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 화력 탑재 수준으로도 블럭 1.0이 기껏 AIM-120정도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가 현재까지 나온 블럭0.5과 블럭1.0 두 모델 중 하나를 20대 구매하고, 다음 정권에서 4차 사업의 형식으로 40여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먼저 도입한 전투기들을 향후 블럭 3.0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도입한 전투기를 실전용으로 사용가능한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2020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까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F-35는 일명 '깡통비행기'로 불리고 있다. 몸체는 완성되었지만 현대 각종 전투에서 두뇌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도입할 계획인 F-35는 블록 0.5수준으로 실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아니라 완성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구입을 강행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몸체만 보고, 머리(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검증하지 않은 전투기를 무조건 계약하고 보는 것은 무모한 모험에 가깝다는 것이다. 향후 개발된 전투기 머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서는 F-35비행기의 제원과 성능, 가격이 한국적 현실에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성능만 좋다고 우리 현실에 꼭 맞는다고 할 수 없다. 지형적 고려나 비행 구간, 경제성 등도 따져봐야 할 변수다. 가격협상과 기술이전 등 세부사항 협의에만 1~2년 걸리는 필수적인 중간협상 절차가 생략되어서는 안되는데,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이다.

해외무기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국정원 출신 인사는"지금 미국에서는 최신예 전투기로 꼽히는 랩터도 여러 문제가 발생해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그런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미국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F-35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당초 인도받기로 했던 미 공군측이 구매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2016년까지 이 전투기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미심쩍다. 그래서 블록 0.5 모델을 한국측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물 쓰듯 낭비되는 혈세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미간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3차 F-X(차세대 전투기), 대형공격헬기(아파치), F-16 성능 개량, 해상작전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등 모두 7개 사업에 총 13조 7,000억원대의 프로젝트다. 예산은 2012년에 4,100억 원대의 계약금만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됐다.

국방 예산 검토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무기 중개브로커 존재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제 2의 조풍언'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강경한 대북 기조를 고수한 MB정부가 안보를 앞세워 무책임한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MB 정권하에서는 4,100억 원의 계약금만 지불하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무기 구입 비용에 큰 예산을 써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반영 비율이 커질 게 분명해 차기 정권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계약 단계에서는 14조 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하지만, 최소 1~2년이 걸리는 사업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F-35 와 같은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 구매에서는 미리 확정된 가격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 날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도입계약을 서두른 만큼 의혹도 커진다. MB 정권이 퇴임을 앞두고 14조 원의 무기구입을 서둘러 체결하고 계약금 4,100억 원을 던진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만연한 것이다. 각종 결함이 노출되어 아직도 개선중인 '진행형'에 불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혹 이 거래에 무기중계상이 개입했다면 중계 수수료는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방산업계에서는 14조원의 무기 구매 거래가 이뤄지면 커미션만 공식적으로 1~3%에 달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한국 역대 정권 중에서 노무현 정권 때만 빼고 무기구매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MB 정부도 사전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앞뒤를 재지 않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MB정부가 무기구입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역시 정치권의 여야 구도 변화 가능성이다. 4ㆍ11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해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MB정부로서는 무기도입이 물건너 갈 수도 있다. 그런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도입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오는 7월쯤 새 국회가 개원하면 14조원대의 무기 구매와 관련된 안은 통과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의 예를 보면 신무기 구입을 서두르고 중간에 선 중계 브로커가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일부를 정치권에 넘겨준 것이 바로 전형적인 국방비리였다. 수수료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한다면 임기말에 신 무기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흐름을 깨는 이번 프로젝트는 나중에 정권 말 초대형 비리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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