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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재인 후보 경제 공약 비교

  박근혜 문재인
재벌 및 대기업 정책 신규 순환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출자 3년 유예 두고 해소
금융 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한도 하향 및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제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면제한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부당이익 환수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해소를 목표 대기업과의 협상시 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 실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입에 대한 사업영역 조정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0배 확대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납품단가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 정보 공개하고 직권조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이익공유제 시행
집단소송제도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및 중소기업 공제지원 확대
골목상권 보호 정책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및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이미 진출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영업일 규제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리뉴얼 및 매장확장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
조세 및 재정 정책 3대 기본원칙(정부부채 증가 최소화, 세출 절감 우선, 공정 조세 강화)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와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 적정화
4대 개혁방안(세출 구조 개혁, 조세 제도 개혁, 복지행정 개혁, 공공부문 개혁) 세출구조, 재정제도, 재정관리체계, 재정융자제도 등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낭비성, 중복성 예산 삭감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주택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중심으로 재편성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전면시행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 조성하고 그 위에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건설 주거복지기본법 및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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