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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폐지 사실상 거부… 왜?

"속셈 뭐냐?"… 요동치는 지역 판세
새누리당 불리해질 선거전 고민… 조직 관리 어렵고 불협화음 야기
여당 '1번 프리미엄'도 사라져… 반대 이유 '위헌 소지' 명분 약해
'대선공약 불이행' 후폭풍 거셀듯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백지화할 계획을 밝히면서 지방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활동 핵심 현안이 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위헌문제와 돈선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빠르면 이 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미 공천을 폐지하기로 당론을 모았던 민주당은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며 새누리당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천유지를 고수할 뜻을 내비치자 그 속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 일부에서 "새누리당이 영남지역 지자체장들의 대폭 물갈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했다. 이에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공천을 통해 지역 정가를 친이·비박계에서 친박계로 교체하려는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박계식 밀어붙이기 통할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위원들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문제들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여야 모두 국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당내 의견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제도를 폐지할 경우 내부적으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소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지역조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공천제도 유지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내부 여론조사에서 기초의원을 제외한 그룹에서 반대 여론이 크게 앞섰다. 기초단체장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역 행정에서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여러 면에서 불리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당 공천제가 없어지면 민주당 소속 비율이 높은 서울, 수도권의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새누리당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공천제 폐지로 인해 현역 프리미엄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공천이 폐지되고 후보가 난립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는 '기호 1번' 프리미엄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전에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공천제 폐지는 새누리당에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전략적으로 공천제 유지가 득이 될 수 있지만 자칫 민심이반 현상이 일어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대선공약 불이행'이라는 주홍글씨다.

그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폐지 백지화를 시사하자 즉시 '대선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당공천 폐지는 어떤 핑계로도 번복할 수 없는 국민적 결의이며 약속"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약속을 깨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약속을 여당이 깨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공격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진영도 민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공약 안 지키는 대통령" 비판론

안 의원의 신당창당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누리당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폐지 반대 방침을 비판했다.

새정추 소통위원장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에 나섰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의 연이은 폐기이며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활동 결과에 관계없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야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정치를 다시 불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공천유지를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지방자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궁색한 변명으로 공약파기를 숨길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송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의 이유로 새누리당은 위헌소지를 들고 있는데 이 말대로 라면 위헌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어쩌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송 의원의 발언에 비춰볼 때 향후 선거전에서 '대선공약 안 지킨 대통령' '특권유지를 위해 약속을 어긴 정당' 등은 여권의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전략적으로 공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민심이 이탈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천제유지와 관련, 시민단체들도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누리당의 당혹감은 커지고 있다.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최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새누리당)이 마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소지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만약 그렇다면 위헌 여부도 검토 안한 공약을 (대선때)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공천 폐지 여부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결정 사항인만큼 '정치적 셈법'을 떠나 오로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현재 심사하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 법안 6건 중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 5건이나 되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오는 24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 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부각시키고 있다. 정당공천 금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최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기초선거에서만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더불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야당에서 추천한 진술인조차 위헌 시비를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했지만, 공천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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