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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집권하면 동맹국 중시하는 ‘다자주의’ 노선 예고

상원에서 외교이슈 오래 다뤄…북핵은 ‘바텀업’ 방식 선호할 듯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13년 12월 7일 부통령 당시 손녀 피너건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 JSA경비대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의 혼전 양상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향후 한반도를 외교안보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America Must Lead Again)을 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대외정책과 완전 차별화했다. 즉 ‘다자주의’에 입각해 동맹과의 공고한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라는 큰 틀에 입각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다자주의’ 입각한 동맹 강화 중시

우선 한미관계에 있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대북정책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실무 협상을 중심으로 비핵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비핵화의 공동 목표를 위해 동맹들과 공조를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동참도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후보는 실질적 성과가 없는 정상회담은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회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톱다운’(Top-down) 방식과는 반대로 치밀한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북미정상회담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대북관계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은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선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바이든은 북한의 핵 개발을 비난하면서도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임기 내내 ‘전략적 인내’ 노선을 걸은 오바마 행정부와는 차별성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남북 대화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북미o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 위원장을 두고 ‘폭력배’ ‘독재자’ 등의 강한 비판 어조를 보인 만큼 북미관계가 단시일내 화해모드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외교 인사, 오바마 행정부 인맥 중용 전망

외교 인사들은 오마바 행정부의 인맥이 중용될 전망이다. 2009~2013년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2015~2017년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토니 블링큰(58) 전 국무부 부장관으로 바이든 행정부 1기 국무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진영의 외교안보 책사들은 트럼프식 일방주의와는 대척점에서 동맹관계 회복, 다자주의적 국제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스스로가 8년간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하고 부통령으로 8년간 실무를 쌓아온 만큼 본인이 외교전문가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 동맹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바이든 집권시 당선되면 한국에 대한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압박은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은 5일 열린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미국도 지난 4년간 아시아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하는 기회였다며 “트럼프의 양자주의는 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이든의 다자주의는 법의 지배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같은 중견국가는 다자주의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다자주의 노선을 걷는다 해도 ‘아메리카 퍼스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여기에 미중패권경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중국을 자국의 최대 경쟁상대로 지목한 바 있으며 동맹국과 협력으로 중국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다자주의체제를 선호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미…바이든 캠프 외교인사 접촉 예상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이번 방문이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무산된 것에 따른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미 기간중에는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한 한미동맹 재확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과 바이든 측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실제 현안보다는 개괄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간 주요 현안인 방위비분담금 재협상과 북한과의 협상 관련 논의들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인사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이 예상되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이든 측 인사들하고도 대선 과정을 통해 여러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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