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 방송, 어떻게 변할것인가

01/28(목) 18:44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이하 방개위)가 1월21일 중간보고서격인 제1차 공청회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는 결정된 사안을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현황과 쟁점을 나열하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작성돼 있다.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도 많지만 아직 논쟁이 이어지는 첨예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과 KBS, MBC 위상정립방안등 2월말 방개위가 최종보고서를 만들기 직전까지 갑론을박을 벌일 두 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의제상정 일정중 맨 마지막에 들어 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합의제 행정기관이 될 전망이어서 각 당과 정부, 관련단체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직 야당의 대표가 방개위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논의가 보류되어 있지만 물밑 대화는 진행되고 있다.

현 방송법의 방송위원은 9명.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 3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회의에서 마련한 방송법안의 위원수는 14명. 대통령과 국회가 7명씩 추천하는 형식이다. 한나라당의 안은 대통령 3인 국회 6인 추천으로 모두 9명이다. 방개위는 이 두 안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방개위에서 의견이 모아진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확실하게 인정받은 기구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 구성된 국회와 정부는 추천권을 갖고 사법부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사법부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민단체의 참가여부도 거론됐다. 그러나 방송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운동지도자는 있지만 추천권을 행사해야 하는 단체의 정통성이 약하다는 반대의견과 맞선 상황이다.

KBS, MBC 위상 재정립 두 방송사의 경영진은 물론 노조도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 KBS와 MBC는 방개위내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방개위 출범 초기에 자신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는등 발빠른 대응을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자사이기주의로 가득 차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후문이다.

KBS는 당연히 공영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 2TV의 채널편성을 차별화하는 게 한 가지 방안. 1TV를 보도와 교양채널로 틀을 규정하고 2TV는 문화와 정보, 가족 및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로 만드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뜨거운 감자는 수신료 인상과 2TV 광고방송 축소·폐지문제.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방송의 축소와 폐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수신료를 갑자기 올릴 경우 국민이 받아들일지 고민중이다. 2TV의 분리독립이나 EBS와 합치는 안건은 이미 소수의견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공영화와 민영화 두 방안이 나와 있다. 지금처럼 공영과 민영의 성격을 공유하기는 힘들 듯하다. 방개위 한 관계자는 “MBC가 자사에 유리한대로 공영과 민영을 오가며 줄타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영화할 경우 주식의 70%를 소유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장 선임권을 빼고는 거의 기능이 없어 MBC는 말 그대로 ‘주인없는 회사’나 다름없다.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주식을 모두 매입해 실질적으로 MBC를 운영하는 이사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잉여수익이 날 경우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도 고려중이다. 이익잉여금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와 광고요율 인상을 통한 환수방안이 있을 수 있다.

민영화할 경우 유일한 방법은 소유구조 개편. 먼저 본사의 소유구조를 바꿔 민영화한 후 지방계열사를 민영화하거나 지역민방과 통합하는 순서로 짜여져 있다.

권오현·문화과학부기자

방송개혁위원회 의제상정 일정



 28일 기존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 방송의 기본이념 구현방안, 

 시청자 주권확보방안, 편성권독립방안 



2월4일소유제한 및 진입규제정책, 방송시장 개방대책, 라디오 발전방안, 

 프로그램 공공성 공익성 제고방안, 매체별 위상정립방안, 지상파 

 디지털전환 정책방향 



 11일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정책체계 재정립, 지역방송·위성방송 

 ·유선방송 정책방안, 남북방송교류방안, 방송·통신망 운영 및 

 고도화방안, 방송·통신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R&D방향 



 18일 방송규제기구 위원구성방안, 제작과 편성기능의 전문화방안, 

 공영방송의 정상화방안, 방송재정구조의 개선방안, 방송송출기능의 

 효율적 운영방안 



 22일 제2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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