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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금융. 재벌 구조조정 가닥 잡힐 듯

설연휴를 전후한 앞으로 10여일간 경제계의 최대 관심은 구조조정과 정부조직개편이다. 이번주부터 12월결산법인의 주총도 시작된다. 올부터는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운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주총풍경이 새로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경제장관들의 지방나들이가 이번주에도 계속돼 지역 민심을 추스리는 작업이 이어지고 한국 신용평가를 조정할 무디스의 국내활동도 계속된다.

설날 전에 어느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금융과 재벌의 구조조정이다. 그동안 IMF체제 극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아래 진행해온 노동 금융 재벌 공공부문 구조조정중 일부가 금주와 내주에 걸쳐 일단락되는 것이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마무리 신호는 서울은행의 해외매각과 충북은행의 합병이다. 서울은행의 매각과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42.195키로미터를 뛰는 마라톤에서 500미터를 남겨놓은 것과 같다” 고 말할 정도로 임박해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서울은행의 매입당사자로 홍콩샹하이은행이 유력하다.

충북은행의 합병문제도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까지 충북은행이 자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자 8일 합병대상 제3의 은행을 강제로 정했다. 충북은행의 합병역시 곧 마무리된다. 충북은행을 인수할 은행으로는 조흥은행이 유력하다.

서울은행이 매각되고 충북은행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98년 6월 동화 대동 등 5개은행의 퇴출로 시작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매듭된다. 상업 한일의 합병(한빛은행)과 하나_보람, 조흥_강원_현대종금의 합병 등으로 이어진 슈퍼뱅크 탄생 및 제일은행의 외국매각 등이 그동안 진행돼 온 금융구조조정의 골자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비교적 성공한 셈이다.

◆재벌구조조정내용, 국민들과의 괴리감이 문제

그러나 재벌 구조조정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재벌이 내용적으로 상당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재벌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인식의 배경에는 지지부진하고있는 빅딜이 있다. 이는 특히 정치권에 이용돼 급기야 지역주의를 더욱 노골화하는 등 아주 짜증스런 상황으로까지 번져있다.

정부도 답답해 하고있다. 이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서 재벌들을 반 협박했다. “재벌들이 구조조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있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동원하겠다” 는등의 말로 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표현됐다. “경영권을 2세에 넘겨 성공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 며 재벌의 가장 아픈 부분까지 건드렸다.

이 문제도 이번주와 내주에 걸쳐 하나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조업을 중단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던 LG반도체와 삼성자동차문제는 주초부터 빠르게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를 하고있다. LG반도체 노사가 퇴직에 관한 보상문제를 합의하고 조업을 재개키로 함으로써 곧 현대_LG간 공식계약을 맺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전자를 맞교환하는 삼성과 대우도 설 이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키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은 개각과 맞물리면서 관가의 가장 큰 관심이다. 이 문제 역시 설을 전후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기획위와 예산청을 통합하면서 재경부는 세제와 국고 국제금융 거시정책기능만 맡고 금감위는 법률제정을 제외한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업무 전반을 맡는다는 것 등이 현재까지 알려진 경제부처 개편의 골자다.

이번주중 금리는 여전히 안정세를 이어가고 환율도 1달러당 1,170원대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는 그동안의 하락세로 미루어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의 평가도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려되는 것은 설을 앞두고 예상되는 물가상승 움직임이다.

이종재 경제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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