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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특검제로 가는 길'

‘검찰의 파업유도’등 최근의 의혹사건들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도입방법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등 논란이 한창이다.

국민회의는 ‘파업유도’에 국한한 한시적 도입을, 한나라당은 전면적인 도입을 통한 제도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여론으로 보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파업유도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고가옷 로비의혹 등 소위 4대의혹 모두를 특별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제한적 특별검사제 도입을 야당이 거부할 경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별법을 단독처리키로 하고 법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다만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뒤 야당과의 정치개혁협상에서 특검제를 전면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임명도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한변협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 복수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토록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변협에 추천을 의뢰한 뒤 국회가 특별검사를 사실상 선정한 뒤 대통령에 재가를 받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특별검사제 도입요구 왜 거세졌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가 최근들어 더욱 거세진 것은 새정부 출범이후 대전법조비리사건, 고급옷 로비 사건,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 등 일련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사건이 속시원하게 국민앞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특히 고급옷 로비 사건의 경우 검찰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검찰이 노조파업을 유도하는 등 비상식적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시민·노동·인권단체와 언론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 방법상의 이견은 있지만 도입은 대세가 됐다.

특별검사제의 핵심은 ‘상명하복-기소권 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검찰구조의 문제점을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기소기능을 2원화하는 것이다. 즉 고위직 비리 수사에 있어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어 툭하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검찰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폐지의견이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외국 사례

세계 여러나라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특한 부패예방 및 처벌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부패사범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단을 위한 특별수사·재판기구를 가진 나라들도 적지 않다.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과 홍콩의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muption)가 특히 유명하다. 타일랜드는 부정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독점적 수사를 보장하고 있다.

대체로 서구선진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고는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검찰, 경찰 등 통상적인 수사기구에 의한 부패사범수사를 하고 있다. 주로 동남아국가들이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두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이 지역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의 경우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의 근절을 위한 이렇다할 노력이 없었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73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상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백악관 관리나 고위행정직 또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및 기소를 법무정 관리에 맡기면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관료의 범죄협의에 대한 수사와 소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설치를 건의, 장기간의 검토를 거쳐 78년 정부윤리법에 규정됐다. 5년의 한시법으로 시작한 이 법은 83년과 87년 개정으로 효력이 계속 연장되다가 92년 12월 효력이 상실되기도 했으나 94년 6월30일부터 다시 5년을 시한으로 발효했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일정범위의 연방공무원에 대한 수사 및 소추를 위해 법무장관의 제청에 따라 특별법원이 한다. 특별법원은 연방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판사로 구성하며,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검사를 선임한다. 의회도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임명제청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특별검사는 그 관할 사건에 대하여 모든 수사권과 소추권을 완전히 그리고 독립적으로 가진다. 특별검사는 임무를 종료하기 전에 사건처리결과와 직무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하며 의회 관련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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