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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21] "대학경쟁력 위한 불가피한 선택"

“대학도 수요와 공급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BK21’은 21세기를 앞두고 불가피한 선택이다.”

‘BK21’ 기획단계에서부터 자문역을 해온 한민구(51·한국학술진흥재단사무총장)서울대 공과대(전기공학부)교수는 “교육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교육계의 연구 지원은 ‘선택과 집중‘의 기조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BK21’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했다. 그는 그러나 “수혜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교수와의 일문일답.

_최근 ‘BK21’이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BK21’은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새천년에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강단에 서는 교수 입장에서 적극 찬성한다.”

_일선 교수 상당수가 반대 입장에 있다.

“교육의 공급자(정부)와 수혜자(교수,학생) 사이에는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번 ‘BK21’은 국가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이 있는 학문 분야에 집중 투자해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물론 배제되는 쪽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하에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닌 인재들에게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국 모든 대학을 지역안배에 따라 단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_대학교육이 갖는 보편성과 다양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대학도 이제 변해야 한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제 대학에서 교양은 필수다. 학생들은 보다 실용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한다. 대학도 이런 지적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초석이 된다.”

_‘인문학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BK21’을 살펴보면 연간 2,000억원중 500억원은 지방대에, 100억원은 인문 사회계에, 150억원은 한의 영상 여성 전문대등 특화분야에 각각 배정돼 있다. 몇개 유력 대학과 과학기술분야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골고루 분배하려고 노력했다.”

_수혜자 선발에 대한 심의 기준이 있는가.

“공정한 심사에 성패가 달려있다. 아직 확실한 평가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의 교수나 정부관계 연구소에서 심사팀을 구성, 여러 항목에 걸쳐 공정하게 평가하면 된다. 외국 연구소에 의뢰하는 방안도 있으나 ‘학문 종속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 것같아 힘들것 같다.”

_입안 과정에서 여론수렴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200여개 대학의 의견을 모두 취합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당수 지방대 교수들이 입안과정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_‘BK21’에 약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원 인천 경기 등 수도권대학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 대학들은 지역우수대학군에서 빠져있다. 따라서 서울의 유수대학과 경쟁해야 할 입장이다.”

_교육 정책이 ‘만인을 위한 교육이냐’, ‘만인을 이끌 소수에 대한 선택적 투자냐’는 딜레머에 빠져있다는 말들을 한다.

“개인적으로 초·중·고 교육은 만인을 위한 전인 교육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 학부과정부터는 잠재력이 있는 곳에,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선택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미국도 상위 30%의 명문대가 총연구비의 50%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텍사스주립대의 경우 주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으로 10년만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성장했다.”

_‘BK21’에 보완할 점은 없는가.

“무엇보다 현재 수준보다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2,000억원인 연간 지원비를 3,000억원 정도로 늘려 많은 대학에 기회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

_정부와 일선 교수 양측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의 민주화가 모두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누자는 것은 아니다. 시장원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고려해야 한다. 물론 정부 당국도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송영웅·주간한국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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