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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멈춘 삼성차, 파란불은 언제

경제계가 뉴스의 한가운데에 있다. 7개월여를 끌어온 삼성차 빅딜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고 18개월여동안 실랑이를 벌인 제일은행 매각도 한고비를 넘기고 있다. 7년여만에 재벌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도 진행중이다. 이들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정부부처는 물론 정치권과 청와대까지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대책을 협의할 정도다. 하나같이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들이어서 경제계 전체가 빽빽한 정글에서 헤매고 있는 듯하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친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는 삼성차 해법이다. 6월30일 삼성측이 2조원이 넘는 사재출연과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를 골자로 한 처리방안을 내놓아 지리하던 삼성차 빅딜문제가 가닥을 잡는 듯 싶더니 막바로 특혜시비와 지역정서에 말려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삼성과 대우간의 문제로 국한됐던 처리 당사자가 이제는 삼성과 정부는 물론 채권단과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삼성차 문제는 이처럼 각 관심주체들마다 이해당사자를 자처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전에는 삼성과 대우 등 빅딜당사그룹간 부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협의해 결정하면 됐으나 이제는 ▲삼성생명의 상장을 허용할 것인지 ▲상장안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재를 어떻게 처리하고 ▲협력업체는 ▲삼성차는 계속 생산해야 하는지 등이 고려대상으로 부각됐다. 더구나 이 문제를 놓고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리고 국민회의나 한나라당도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2차방정식으로 해결가능하던 삼성차 빅딜해법이 복잡한 다원고차방정식으로 완전히 바뀐 꼴이다.

따라서 삼성차와 관련한 이번주 논란의 촛점은 삼성생명을 상장허용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삼성차 부산공장을 계속 가동할 것인지로 집약된다. 이와관련, 현재까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막연하나마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을뿐 당사자인 삼성과 대우는 전혀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밝히지 않고있다.

정치논리에 휘말린 삼성차 처리문제

정부의 뜻을 요약하면 “삼성생명 상장허용은 특혜이니 유보할 수 밖에 없다” “상장유보에 따른 금전적 차질은 전적으로 삼성측 책임이다” “삼성차 부산공장은 계속 가동해야 한다” “부산공장 경영업체로는 대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는 5일 총리주재 회의에서 재차 확인됐다. 김대중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삼성차 부산공장은 계속 가동돼야 한다”고 밝힌 이후 국민회의 등 정치권까지 가세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해법이다. 이는 삼성해법의 공이 다시 삼성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경제현안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평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은 현재 “추가 사재출연은 있을 수 없다. 삼성생명 상장은 서둘지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공장의 계속가동 문제도 외견상으로는 “원하는 바”라는 의견이다. 대우는 삼성차 부산공장의 인수에 대해 일단 “우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채권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정부와 삼성쪽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한 해법에 대한 삼성과 대우 및 채권단의 입장은 주초부터 하나둘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중 가시화할 또다른 현안은 대한생명 우선협상 대상기업 선정과 제일은행의 매각후 경영향배다. 대생입찰의 경우 금명간 2개 배타적 협상대상기업 발표이후 이달 15일께 새주인이 최종 결정된다. 7일에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얼마나 진전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올 하반기 경제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와 IMF의 협의도 6일부터 20여일간 실시된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여전한 관심으로 자리할 현안중 하나는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조사는 10대그룹에 대한 대대적 특별조사라는 점 때문에 주목되고 있는데다 언론사 길들이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고 재벌 오너들의 변칙 상속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겉으로 내놓지는 않고있으나 이번주 재계의 가장 큰 관심은 김대통령 귀국후 내놓을 재벌정책이다. 지금까지 외국방문을 마친 뒤 반드시 재벌개혁이 보다 강조되고 그때마다 한차례씩 큰 바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번주 경제계는 이래저래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것 같다.

이종재·경제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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