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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번 만큼 세금 내게 될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번에는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게 될까.

국세청은 하반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신용카드 가맹업종으로 지정통보한데 이어 부가세 예정신고 결과를 토대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하반기 부가세 신고가 25일 끝나는대로 신고내역을 검증,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전문직종사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관리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바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2만1,300명.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전문직종사자는 전체 사업자의 22.1%인 4,711명에 이르며 직종별로는 법무사가 2,68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건축사 733명, 변호사 399명, 측량사 129명, 세무사 89명 등의 순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1월 사업자등록때 연 매출 1억5,000만원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전문직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출누락 여부를 중점 점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받지 않을 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금액의 1%, 법인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여부 종합검증 계획

국세청은 지난 1기 확정신고 결과와 이번 예정신고 내역을 연계해 성실신고 여부를 종합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건수임·소송자료(변호사), 특허출원자료(변리사), 업무실적보고·등기자료(법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과세자료를 분기단위로 수집, 누적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신고내역을 개인별로 누적관리하는 한편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수집된 과세자료와 재산보유, 소득상황을 분석,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전문직종 종사자의 1인당 수입금액이 평균 1억6,000만원으로 월평균 2,670만원에 달한다.

18개 직종 전문자격사 2만1,300명은 올 상반기에 모두 3조4,020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1억6,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표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수입금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직종별로 보면 일반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리사가 1인당 평균 수입을 2억8,900만원으로 신고해 제일 많았고, 관세사 1억8,100만원, 변호사 1억4,300만원, 공인회계사 1억2,2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1인당 납부세액으로는 관세사 1,680만원, 변리사 1,430만원, 공인회계사 1,060만원 순이었다.

한편 건축사와 기술사는 각각 2,500만원, 4,1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 건설면적(연면적기준)이 지난해 8월 대비 아파트는 22%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17.8%, 다세대주택은 30.8%, 연립주택은 67.3% 각각 감소해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신고를 한 전문직종사자 2만1,296명 가운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사람이 4,711명으로 22.1%를 차지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외형이 1억5,000만원미만을 대상으로 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과세자는 10%다.

조철환 주간한국부 기자 co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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