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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국가경쟁력 높여야 진정한 위기탈출

한국 경제가 IMF체제에 들어간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그 동안 정부, 기업, 금융기관,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 모두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이제 IMF체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

IMF체제에 들어섰을 때 우리 경제는 초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의 극복,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던 기업 및 금융의 구조적 취약점의 해소와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IMF체제 2년을 평가하고자 한다.

급박한 외환 위기는 극복

IMF체제의 초단기적 과제인 외환위기는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용 외환보유고가 크게 증가했다. 97년 11월26일 33억달러까지 바닥을 드러낸 가용 외환보유고는 99년 10월말 현재 662.1억달러로 증가했다. 둘째 원화환율이 안정됐다.

97년 12월24일 1달러=1,964.8원까지 치솟았으나 99년 11월18일 현재 1,175원 수준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셋째 외채구조도 건전화했다. 96년 말 64%이던 단기 외채 비중은 99년 7월말 현재 24.4%로 크게 축소됐다. 넷째 대외신용도가 상승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최근 미국의 무디스사가 ‘BBB’로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적격 이상으로 회복됐다.

경기 회복의 달성

단기과제였던 경기회복도 달성됐다. IMF체제의 초기 정책은 고금리, 긴축 정책이 주된 것이었다. 이들 정책의 부작용으로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들도 도산사태에 처하게 됐으며, 실업자는 170만명을 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불안 심리가 팽배하기도 했다.

그러나 98년 중반 취해진 긴축정책의 완화 등 경기 활성화 조치 이후 한국경제는 급속도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 지수가 급반등하여 1,000 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소비는 IMF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9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3%에 달하게 되었다. 99년 하반기부터는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도 활성화하고 있어 경기의 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 절반의 진전과 절반의 과제

구조조정은 절반의 진전과 절반의 과제가 남은 상태이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기업, 노동, 정부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이중 금융 구조조정은 막대한 공적 자금(99년 7월말까지 51조원)을 투입하여 다수의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등이 합병, 매각, 인가취소되는 등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다시금 원활히 작동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우사태에서 보듯이 아직 금융기관의 부실 전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부실채권 문제의 조기해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역시 사업 구조조정, 부채비율의 감축, 지급보증의 축소,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목표인 국제 경쟁력 강화는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이나 품질보다는 여전히 저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문은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구조조정의 기본 틀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법의 실제 운용에 있어 노사간의 대립이 여전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선진적 노사문화의 구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 부문의 개혁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 정부 조직의 개편, 규제 개혁 등이 추진됐으나, 가장 개혁 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일정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부 조직의 과감한 축소, 핵심 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이 남은 과제이다.

IMF 체제의 진정한 극복 : 21세기 경제 강국으로 성장

이상에서 본 것처럼 IMF체제 2년 동안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의 위기극복 또는 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온 21세기의 세계 시장에서 선진기업, 선진 금융기관들과 어깨를 견줄만큼 경쟁력이 제고된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의 제고가 조속히 달성되지 않는다면, 세계 금융 시장의 혼란과 국제 수지 적자로의 전환이 맞물려 제2의 IMF체제를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IMF체제의 진정한 극복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 경제강국으로의 성장이 필수 요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경제가 21세기 경제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며, 세계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식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무한 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변신의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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