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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신지식재산권을 축적ㆍ활용하라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 기존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신지식재산권 분야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특허청과 문화관광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다.

특허청에서 관할하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과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반도체칩배치설계, 인터넷도메인네임, 전자상거래, 영업비밀 등은 기존의 법률체계내에서 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국제적으로도 보호기준 등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신지식재산권은 이렇듯 정보기술의 발전과 전자상거래 등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화와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이 다양하게 등장함에 따라 이것의 침해 문제 또한 대두하고 있다. 미국의 사업용소프트웨어연맹(Business Software Alliance)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에 세계의 PC에 불법으로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3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액은 1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침해율이 98년에 64%인 것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이다.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화에 따른 신지식재산에 대한 침해 행위의 단속을 중심으로 보호활동이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고 지식소유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대검찰청에 해당 부서를 두고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지식재산권 보호의 영향

신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재산권 소유자가 수익가능성을 가지게 되어 연구개발 투자가 활성화 된다거나, 사이버시장에서의 지식재산 유통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 등의 기회요인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우리에게 기회요인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는 한편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이에 따른 비용증가 및 사업전개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문자, 음성, 영상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복제를 용이하게 하여, 인터넷통신망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시킴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등의 위협요인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술적 종속가능성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확립됨으로써 세계표준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독점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기술 창출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종속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신지식재산권 시대 기업의 대응

신지식재산권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은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적확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회요인의 활용 측면에서 기업내에 신지식재산권을 축적해야 한다. 디지털화는 아직도 진행중이며, 정보통신, 인터넷,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신지식재산권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잠재적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화는 기업내부의 지식재산 뿐만아니라 대학, 공공 연구기관 등 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탐색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글로벌스탠다드 확보를 통한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신지식재산권의 고부가가치성은 응용기술보다 기초기술에 있다. 따라서 기초기술분야에서 글로벌스탠다드를 확립하면 장기적으로 고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기회요인의 활용 못지 않게 위협요인을 재평가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먼저 신속하고 저비용의 네트워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연계한 신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디지털화에 따른 복제용이성 및 신속성 등은 한편으로 지식재산의 탐색 및 유통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지식재산을 포함한 국내외 지식센터를 네트워크화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식 창출 비용을 절감하거나 지식 재산을 중개, 유통시키는 사업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내에 지식재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관리하고,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종속을 신지식 창조로 극복하는 적극화 전략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화 전개수준을 인터넷 네트워크구축 등 디지털화의 기반 조성 시기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세계의 내용을 채워가는 디지털 창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디지털화하지 못한 문화, 기술, 역사 등의 지식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세계에서의 수익원인 신지식재산권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 남대문, 동대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미 외국인에 의해 선점당했다는 것은 기술종속에 이어 지식에서조차 종속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신광철·현대경제연구원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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