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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장밋빛 경제전망을 경계한다

올 하반기에는 물가가 더 오르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둔화돼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꽤 쪼들릴 것같다.

재정경제부는 7월2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6%에서 4~5%로 하향조정 했다.

또 미국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연간 4% 수준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3%에서 4%로 올려 잡았다. 그러나 실업률은 당초 목표대로 3%대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것은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은 대부분 장밋빛 전망치를 활용해 작성된다는 점이다. 결과야 예단할 수 없지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역시 낙관적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같다.

실업률 경우 삼성 현대 LG 등 민간연구소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은행 등 국책 연구소까지 연평균 4~5%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 실업률 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치로는 1~2%포인트의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지만 실업자수로 환산하면 수십만 명이라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

4%이내라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인지재경부가 ‘4%이내에서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애매한’ 표현을 동원했다.

재경부는 또 하반기에 건전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경기조절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구조 개혁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여건변화에 따른 국내 충격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변수 간에 적절한 조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세율인하 같은 강력한 내수진작책을 피하겠다는 의미이기도하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대선경쟁이 본격적으로 점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정부는 경기진작책을 펴라는 압력과 유혹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철 주간한국부 차장 kckim@hk.co.kr

입력시간 2001/07/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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