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7월30일 당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당했다. 참여연대 조희연 교수, 민중연대 홍근수 목사 등 5명은 김 대표에게 "법 앞의 평등은 말뿐" 이라고 공격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설운송노조 파업사태에 대한 건의를 하기 위해 김 대표를 찾았던 자리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인 Y 회장이 100여차례나 고발됐는데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는 여권 실세와 연관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도 이 문제에 더 소극적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여권 실세 이름 밝히겠다”
김 대표로서는 여권실세 관련의혹을 제기하고 한나라당보다 더 소극적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발언에 기분이 좋을 리 없을 것이다. 그는 우리는 근로자 권익옹호에 전력 투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보다 앞서 있다. 실세 개입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수배중으로 명동성당에 피신해 있던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수배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시민단체 대표들의 요청을 받자 '기회'라는 듯이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한다며 정부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다스릴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단병호 위원장은 명동성당에서 나와 검찰에 자진출두 구속수감됐다) .김 대표의 말은 분명 옳았다.
그런데 또 공격을 당했다. 홍 목사가 '큰 죄를 지으면 괜찮고 작은 죄를 지으면 잡혀 들어가고 있다며 김 대표는 (이런 현실을) 모르면서 자꾸 원론적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되받아 쳤던 것.
집권당의 대표가 '뭘 모른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김칠준 변호사가 다시 구체적인 예를 들며 김 대표를 조였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사건은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Y회장에 대한 수사는 미온적이면서 노동자만 10명이 구속됐다고 주장했던 것.
김 대표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논쟁은 그 정도로 하자며 자리를 파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면담이 끝난뒤 검찰 수사가 계속 소극적이면 여권실세의 이름을 밝히겠다고 엄포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터무니 없는 일방적 주장”
이날 면담이 있은 뒤 전용학 민주당 대변인은 확인결과 전혀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업계 대표와 여권 실세가) 고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행위나 범법행위가 덮어질수 있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검도 건설운송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레미콘 사업주들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산하 지청 등에 고발한 사건들을 서울지검 공안2부에 일괄배당,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아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변인의 그같은 발언은 앞서간 것이다. 그같은 발언은 먼저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살 것이고 이는 곧 여론의 시선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검찰도 김 대표로부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기에 서울지검에서 일괄적으로 수사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지청 등 지역별로 제기된 고소사건을 그때 그때 처리하지 않고 서울지검이 모두 모아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가 이미 지난 6월 레미콘 사업자 대표에 대해 검찰에 구속을 품신했던 터라 더욱 그렇다.
면담 뒷날 전국 550여개 레미콘업체 사업주들의 모임인 레미콘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30일 여당 대표를 만나 여권 실세가 레미콘업체 사업주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레미콘 기사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들이라며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레미콘차량을 사용하는 지입제 기사들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97년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노조인정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노조 "검찰 수사 편파적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어떠했길래 여권실세 개입의혹이 제기되고 있을까.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번 레미콘 기사들의 파업이 합법적인데도 사용주들이 농성장에 용역깡패를 동원,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하고, 150여건에 달하는 부당노동행위 진정과 고소고발, 불량 레미콘과 환경파괴에 대한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Y그룹 Y씨는 제대로 된 수사한번 받지 않고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맹은 또 경찰의 행태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경찰은 레미콘 차량을 동원한 노조원들의 시위를 진압하면서 해머와 도끼를 동원해 차량유리창을 깨부수고 피를 흘리는 노조원을 팬티바람으로 연행하는 등 도저히 일반 파업현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진압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도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고 여권실세까지 거론한 마당이어서 '정치사건화' 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게다가 레미콘은 건설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자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부실사고로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입력시간 2001/08/16 15:21
송영웅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