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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향계] '검찰·교육' 쌍끌이 정국

[정치풍향계] '검찰·교육' 쌍끌이 정국

이번 주간에는 두 개의 이슈가 쌍끌이로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교원정년연장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문제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11월2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라는 법사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이 법사위 권고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신 총장에 대한 증인출석 결의안, 나아가 탄핵소추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밟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증언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70%이상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신승남 검찰총장 국회출석 문제, 양보없는 싸움

한나라당은 신 총장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신승남 검찰총장이 국회출석 불가 이유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드는데 과연 그 동안 중립과 독립을 유지해 왔느냐”면서 “그런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안 부르면 누가 부르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검찰총장국회 출석 밀어붙이기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공세”라고 규정,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

한나라당은 자민련과 공조해 국회법사위에서 검찰총장 출석 결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기세다. 특히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가운데 조순형 의원은 신승남 총장의 국회 출석에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총장 출석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난 주 교원정년 1년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한나라당이 또 ‘수’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있다. 민주당은 절충안으로 법사위 비공개 간담회에 검찰총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검찰이 모두 이를 거부하고 있어 돌파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당초 11월 26일 법사위 처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을 잡았다가 법사위 일정을 이유로 일단 뒤로 늦춘 상태. 한나라당은 법안처리포기가 아니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오 총무는 “정기국회 내 통과는 당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못박았고 김만제정책위의장은 “여론이 반대한다고 정책을 바꾸는 것은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나 하는 일”이라며 교원정년 연장관철을 공언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일단 예봉을 피하고 시간여유를 갖자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와 핀란드 방문에 나섰던 이회창 총재는 29일 귀국한 이후 이 교원정년 연장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모처럼 외교역량을 쌓아 대세론에 힘을 실을 의도로 외국방문을 나섰다가 귀국하자마자 뜨거운 감자인 교원정년연장 파문을 수습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뜨거운 감자’된 교육공무원법 본회의 처리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교원정년 연장시도를 무리수라고 지적하는 인사들이 적지않다. 사안이 거야(巨野)의 힘을 과시하는데 부적절한 소재였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이 이번처럼 여론으로부터 집중적인 포화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 동안 한나라당에 우호적이었던 일부 보수 언론조차 대야 비판에 가세할 정도였으니 한나라당이 놀랄 만도 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적인 여론을 업고 대 한나라당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교원정년연장안을 국회 전원회의에 회부, 다시 한번 반대여론을 환기시킬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나라당내부에서도 이부영 김원웅 김홍신 서상섭 의원 등이 모임을 갖고 교원정년 연장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자유투표(크로스 보팅)를 주장하고 나서거야가 주도하는 정국구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교원정년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청와대측은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는 거부권행사가 현실화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계성 정치부차장 wkslee@hk.co.kr

입력시간 2001/11/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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