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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경제서평] 고령화 문제, 강 건너 불 아니다

■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피터 피터슨 지음/ 강연희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


인류에게 닥칠 재앙중에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세계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이 바로 고령화 문제라고 단언한다. 의학의발전 등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크게 늘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류는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이 노령층을 사회가 제대로 부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고령화 문제다.

인류 고령화라는 당면 과제는 경제 대국이 나아가는 미래의 수평선 위에 거대한 빙산처럼 버티고 있다.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발생한 노인 인구의 전레없는 증가와 유년 인구의 전례없는 감소다.

넘실대는 파도 밑에 실체를 감추고 있지만,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는 엄천난 경제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그 비용은 세계 회강의 경제대국이라 해도 제때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파산에 이를 만큼 위협적인 것이다.

하지만 세계가 아직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 선진국들의 노령화 문제다. 이 현상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확산, 첨단 무기를 이용한 테러, 극단적인 기온 변화, 세계 금융과 정치 경제에 미칠 세계화 여파, 신생 독립국의 인종적 군사적 충돌 등 그 어느 것보다 인류 미래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인류 고령화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다가올 변화의시기와 규모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

21세기 전반기에 노인으로 분류될인구의 숫자도 파악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여생을 의탁하게 될 연금 제도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미래의 비용 예측은 상당한 수준 확실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와 달리 인류 고령화는 과연 일어날지.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다.

로바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25년 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연금 수령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때가 되면 누가 일하고, 세금을 내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다음 세대를 키울까.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나라는 물론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보여주는 나라도 거의 없다. 대처 전 영국 총리는 G-7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동료 지도자들로 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런 식이었다. "물론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지만, 다음 세기 초까지는 크게 부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네 달력에는 표시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정치인들은 왜 이럴까. 믿어 의심치 않다고 믿었던 연금을 못 받는다는것은 평생동안 예금을 예치한 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를 거쳐 분노를 폭발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끔찍한 소식을 전하려 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그래서 저자는 '전 세게 정상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썼다.

'인류 고령화의 위기에 맞서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문명이 시작한 이래 가장 숙명적이고도 치명적인 변화를 수반할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는 것을 뒤로 미룰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나라가 힘을 함쳐 어렵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정의하고 , 쟁점을 토론하고, 전략을 토의할 주고국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개최외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을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인류 고령화 기구'를 설치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 책은 주로 서구를 중심으로 한 23개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5년 뒤에 초 고령사회에 도달한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2000년 7.2%에서 2022년 14%, 2026년 20%로 증가한다.

유엔은 노령 인구 비율이 7%면 고령화 사회, 20%면 초 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이상호 논설위원 shlee@hk.co.kr

입력시간 2002/07/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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