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 기준은 공직수행 능력이 우선돼야"
|
 |
|
/박종익 기자 |
정 위원장은 주간한국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총리 서리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나라당의 제기한 위헌론에 동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장상 총리서리 임명은 임기 말 한나라당이 (인준을)거부하기 힘들도록 내민 여성 카드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예단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총리 인준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와의 비교 검증은 바람직 하지 않은 입장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또 차기 정권에서의 내각제 개헌, 중립 내각제 구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장상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공직 수행 능력과 그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성직자를 뽑는 것도 아닌 데 공직 수행 능력보다 너무 도덕성 쪽에 치우치는 앞뒤가 뒤바뀐 면이 있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성직자의 도덕성을 요구 함으로써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성 보다는 공직수행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앞장 세워서 균형 있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장상 총리서리와 관련해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총리는 도덕적으로도 청렴 결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양쪽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예단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한쪽에 더 중점을 두기 보다는 양쪽을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공직수행능력, 그 다음으로 도덕성을 따져볼 것입니다. 도덕성도 심각하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한나라 당에서 총리 서리 제도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데.
“개인적으로 총리 서리제도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 초기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를 빌려야 하는 때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총리 서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총리 서리제도는 안 하는 게 마땅합니다. 국회를 통한 국민적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을 모두 받은 총리가 돼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총리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분점 정부, 다시 말해 여소야대로 인해 일어나는 마찰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DJP 정권이 탄생 했는데도 6~7개월간 총리 인준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관례 였습니다. (여야가) 금도있게 서로 행동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이 추천한 총리, 내무, 법무 장관을 통해 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는데.
“거국 내각이나 중립 내각을 구성할 경우에는 비집권 정당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간 사전 협조를 전제로 하고 합니다.”
-민주당이 장상 총리서리 인준 청문회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비교 검증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서로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조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검증 하겠다는 사람들을 굳이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장상 총리서리 인준에 관한 것이므로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거부 못할 여성카드 일 수도
-장상 총리는 김 대통령이 레임덕 기간에 한나라당이 인준을 거부하기 힘든 여성 카드를 내민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상 총리서리는) 최초의 여성 총리 후보, 특히 이화여대 총장을 지닌 성공한 CEO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능력 있고, 정치적 균형 감각이 있는 분입니다.
물론 일부 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준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단해서 인준 돼야 한다, 안 돼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위원회를 진행시키진 않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내각 임면권(任免權)이 사문화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각 구성을)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현행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들며 개헌을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헌은)가능성과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하는데 연내 개헌의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연내 개헌을) 반대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가능성과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떠드는 것은 시간 낭비 입니다.”
-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대통령 4년 연임에 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상 대통령제는 제왕적으로 갈 수 밖에 없어 최근 심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개헌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 중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라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낭비가 심각합니다. 여야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헌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ㆍ8 재보선 이후 민주당에서 이합집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보선이)잘 안됐을 경우 어떤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긴 곤란합니다.”
균형 깨는 ‘일당독주’ 바람직하지 않아
-민주당의 재보선 전략은.
“국정을 수임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간에 균형이 이뤄져야 합니다. 6ㆍ13지방선거 같이 일방적인 독주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6ㆍ13지방선거 결과는)너무 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 위원장께서는 중진이면서도 국민의 정부 들어 다소 소외됐는데.
“이 정부 초기 저는 김상현씨와 함께 비주류의 수장이었습니다. 당시 60~70명 정도의 지구당 위원장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 후 제 쪽의 국회 의원들과 지구당 위원장들이 모두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우리와 멀어져야 살아 남는다고 생각해 떠났습니다. (동교동 구파가)씨를 말렸는데 이제 조금씩 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상현씨도 공천을 받고….
저희는 쇄신파들과 함께 국민에게 사랑 받는 정당으로 일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진=최규성 차장
입력시간 2002/07/26 15:38
송영웅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