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 열대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한 이 때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 같은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유엔은 최근 ‘벤치마킹 전자정부-세계전망’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을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인터넷 서비스 수준에 따라 시작, 발전, 상호작용, 전자거래, 통합처리 등 5단계로 구분해 진행됐다.
한국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미국 등 16개국과 함께 최고 단계인 전자거래가 가능한 국가 군에 속한 것이다.
특히 유엔은 한국이 전자정부 계획을 추진해 가장 성공한 국가라고 찬사를 보냈다. 또 정부 기관 웹사이트 가운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꼽았다.
전자정부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자정부가 구축되면 정부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란 은행이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하듯 기업과 국민에게 전자적으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국민은 관청에 가지 않고도 정보통신 혁명의 상징인 인터넷을 활용해 원하는 정부 정보를 얻고 민원을 해결한다. 공무원도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 빠르고 편리하며 투명한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진 전자정부가 완성되면 국민과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안방 전자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와의 의사 소통도 더욱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주요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전자정부 핵심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원 서비스 혁신, 행정정보화 전자조달 사업,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사업,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 국가재정 정보통합, 교육행정 정보화, 전자서명 활성화 문서 전자화, 표준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대폭 줄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대면 접촉에 따른 부조리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행자부 대법원 건교부 등 기관 별로 구축된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소위 5대 민원 분야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이 만들어져 민원 업무도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진면목을 실감해 보고 싶다면 시도, 시군구 민원 87종, 읍면동 17종, 세무서 6종, 보훈지청 18종, 환경청 지방 병무청 10종 등 140여 개의 온라인 민원 처리를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를 방문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G4C(Government For Citizen)서비스로 빠른 검색과 민원 안내로 해당 민원 사무를 찾아 민원 사무 안내, 관련 법령, 관련 서식, 관할 처리기관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 온라인 민원을 신청한 후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올 해 10월이면 체계가 완비되어 4,400여종의 민원을 서비스하며 그 중 400여 종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관공서는 문턱이 높기로 유명했다. 간단한 서류 하나를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민원을 신고하려면 복잡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클릭 한번에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강병준 전자신문 정보가전부 기자 bjk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