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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접으며] 인수위의 권한 어디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10일도 채 안된 상태에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견의 싹은 개혁의지를 앞세운 인수위의 주장에 대해 해당 정부 부처와 재계 등이 현실론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물론 역대 인수위마다 차별화 시도를 위해 정부와 마찰을 빚지 않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번은 이견의 원인이 정책방향의 변경 수준이 아닌 자칫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뿌리에서 부터의 개혁 시도’란 점에서 파장의 강도가 드세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새 정권의 정책과제 입안에 들어간 뒤 가장 큰 반대에 부딪힌 곳은 재벌, 검찰, 노동 개혁 등 3분야이다. 먼저 경제정책 분야에서 설익은 제안의 일부가 흘러나와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증권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정책들이 쏟아졌고,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 해체설까지 나와 일선 경제인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보고하러 갔다가 ‘문전박대’까지 당했다. 분배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의 경제철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동현안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문제였다. 인수위는 노동자 편에서, 노동부는 노동자뿐 아니라 경제현실을 같이 고려하자는 주장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 와중에서 인수위 박태주 전문위원은 “노동부가 당선자의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공약실행 의지가 없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밖에 공무원노조명칭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행자부와 맞서 있으며 검찰의 공안부 기능 축소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신경전이 한창이다.

이 와중에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노 정권의 목표는 사회주의 ’라는 발언이 미국 뉴욕타임스에 보도되자 인수위 측은 전경련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강경 일변도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개혁이란 명분 아래 전광석화 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인수위 측의 행보에 국민적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가 국정의 공백없이 원활하게 현 정부 정책 등을 승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기구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도 아니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도 아니다. 노 당선자의 공약 이행은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지만 그에 앞서 유지돼야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다.

노 당선자의 개혁과제들은 각 부처 신임 장관들이 업무 파악이후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차근차근 수행해나가면 된다. 인수위의 오버 액션은 노 당선자의 입지를 오히려 더욱 위축시킨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뜩이나 불안감에 젖어 있는 국민 절반의 노무현 비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입력시간 2003/0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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