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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대북지원은 투자로 생각해야"
국가이익 관련된 비밀스런 일은 초법적 사항

"대북지원 문제는 특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경영이란 큰 틀에서 접근하고 검토해야지 법으로 풀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는 3월12일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 문제는 초법적 사항이므로 국내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견은 한 전 대표가 2월24일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한후 가진 언론과의 첫 공식 인터뷰다.

한 전 대표는 "현행법으로 보면 북한과의 접촉 전 과정이 모두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부분적으로 나눠 돈이 오간 부분은 수사해서 법으로 처리하고 다른 부분은 그냥 넘어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을 겨냥, "수적 우세를 앞세워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특검법은 유효하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려의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지적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문제에서 역효과를 가져올 이번 특검법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잘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특검법 불가론을 거듭 밝혔다.(한 전 대표와의 인터뷰는 3월14일 노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발표 이전에 이뤄졌는데, 이후 한 대표측은 별다른 논평은 자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목포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DJ 정권에서 민주당 원내총무와 사무총장. 대표직을 맡았으며 12·19 대선 이후 민주당 내 신주류에 밀려 대표직을 사퇴했다.


"전체 국익이란 틀 속에선 문제 풀어가야"


- 대북지원 문제에 대한 해법은.

"먼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자. 투자에 대한 이득면에서 봐도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경의선과 경원선 공사가 남북 공동으로 진행중이고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등은 돈으로 따질래야 따지기 힘든 이익이다. 거기다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우린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막대한 이득을 본 것으로 계산 되는데, 여기에는 북한 선수단 참가와 응원단의 방문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플러슬르 간과하고 실정법상의 오류만 지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


-비밀리에 지원한 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독과 서독간 교류에도 엄청난 돈이 오갔다. 남북과 같은 절대적 긴장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서독은 거의 (돈을) 퍼 주다시피 했다. 조건부 지원이 아닌 무상 지원도 상당액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동·서독 통일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자금이 서방에서 지출됐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는 측은 없다. 모든 공작성의 일을 추진할 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 나카소네 전 총리도 이번 일이 터진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영 수준이 너무 낮다고 평했다더라. 국가이익을 고려한 비밀스런 일은 덮어놓는 게 순리다"


- 문제는 지원자금이 대남 공격용으로 쓰이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모두 5억 달러가 단계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은 돈이란 것은 아니지만 북한도 미사일 한 두개만 팔면 10억 달러를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남측의 지원금 만으로도 북한 군의 무장 강도가 급상승하거나 그 돈으로 최신식 무기를 갖췄다는 점은 어폐가 있다"


- 특검법 문제로 민주당내 신·구주류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방적 특검 강행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임동원 전 특보에 대해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져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미 그들은 북한과 비밀 접촉한 내용 등을 모두 밝히지 않았는가. 또 뭐가 더 있다는 말인지…"


- 한나라당 비밀 대북 접촉실도 커다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누가 (비밀 접촉에 대한)주인공인지 이미 알반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숨길수 없는 사실이므로 한나라당도 특검제 공격만 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밝힐 부분은 떳떳이 밝혀야 한다"


- 북한 지원문제와 별도로 북핵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해법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철저히 미국에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무대에서 힘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다. 한미간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빨리 긴밀한 협력체제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이 동시에 미국과 적대관계가 아닌 긍정적인 관계로 가는 길이 우리 민족에게 유익한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런 과정과 과제에 대해 현 정부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전당대회는 빠른 시일내에 치러야"


- 현 정국얘기를 해보자. 먼저 조각과 관련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거취에 대한 견해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모르는데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 노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놓고 시중에 의견이 분분하다.

"(잠시 머뭇거리다) 할 말은 있지만 하지 않겠다. 의견을 내놓으면 대통령 통치행위를 간섭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 노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도 개혁은 시도됐다. 개혁이란 정권 초기에 신속히 진행돼야 힘이 있다. 노 대통령도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 민주당 개혁안이 각종 문제로 표류 중이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 계속 논의 중이므로 조만간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다. 전당대회 개최시기 등은 당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기에 치르되 한번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한나라당도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대표 경쟁이 치열하다. 전망은.

"(웃으며) 아이고 우리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남의 당 문제를 어떻게 알겠는가."


-김 전 대통령은 최근 만난 적이 있는지.

"퇴임 후 동교동 사저로 찾아가 뵌 적이 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웬 뇌물?"


- 일부 언론에서 SK수사에 대해 청탁성 전화를 건 당사자로 지목했던데.

"(이 대목에서 팔을 걷어부치고 기자앞으로 다가와 앉았다) 모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해서 정정보도를 단단히 요청했다. 내가 사는 집이 최태원 회장과 같은 동(棟)이라고 해서 그런 억측이 생긴 모양인데 완전히 핀트가 어긋났다. 나는 자가(自家)가 아니라 전세를 살고 있다. 가뜩이나 집 없는 설움도 큰데(웃음) 그런 모함까지 받으니 너무 억울하다"


-왜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보는지.

"누군가 그런 식으로 나를 음해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디선가 그러던데 나를 조사해보니 하나도 나온 게 없다는 얘기도 들리더라."

입력시간 2003/03/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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