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NLL 발언-대화록 증발 '공방' 최소 한쪽은 치명타… "밀리면 끝장" 역량 총동원령공통분모는 국정원… 여·야 치열한 격돌 이어보수·진보 시민 진영 가세… 결과 따라 명운 좌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 속 NLL 발언, 대화록 증발 등의 '진실'을 놓고 3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박근혜-이명박', '이명박-노무현', '박근혜-노무현' 대결이라는 각기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진실게임은 '대통령'이라는 무게만큼이나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한쪽은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각 진영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표면상 진실게임의 공통분모는 '국정원'이다. 광장에서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정치권의 지리한 공방의 단초가 된 게 국정원이다.
야권을 비롯해 '촛불'을 든 이들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박근혜-이명박' 합작품이므로 박 대통령은 사죄하고 심지어 하야하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과 관련해 여야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반격은 거세고 거칠다.
'박근혜-노무현'의 진검승부
3명의 전현직 대통령 간의 진실게임 중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쪽은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여야의 격돌이다. 여기에 보수-진보 진영 시민들까지 가세해 전국전(全國戰)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명운이 좌우될 만큼 파급력을 지닌 진검승부가 되고 있다.
'박근혜-노무현' 진실게임의 큰 축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여부와 정상회담 대화록에 관한 것이다.
이에 여권은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논거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빈약하고, 이명박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도 "(국정원 선거개입을)나는 알지 못했고, 도움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득표율 51.55%(1,577만 3,128표)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48.02%(1,469만 2,632표)에 앞서 108만여 표를 더 얻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든 뒤 이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했다. 2010년 4월∼지난해 12월 이들이 작성한 게시글과 찬반클릭 수는 각각 5,333건과 5,169건이다. 게시글 가운데 선거 관련 글은 230건으로, 이 중 73건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로 분류됐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반대하는 글이 각각 37건과 32건이었고,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글이 4건이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수사팀 발표를 근거로 하면 그런 수준의 댓글수와 댓글을 접한 유권자들로 인해 박 대통령의 당선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검찰의 '업적주의' 수사가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6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선개입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도왔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여권은 "사실(fact)을 전혀 모르는 주장" "오히려 그 반대"라는 반응이다.
친박(친 박근혜)계 한 중진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됐는데 이 전 대통령 사람인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밀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선 때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친이계 대선 후보들의 박 대통령 흠집내기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과 특별사면에 대한 대립, 이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등으로 '내전(內戰)' 양상마저 보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명박근혜'정부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반박이다.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에 관한 부분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대화록 증발이 쟁점이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여권은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이라고 주장한다. 대화록에 NLL을 포기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문맥상 NLL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화록을 언급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 의원을 고발했고(올 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최근에는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의 대선 당시 대화록 발언을 문제삼아 여권이 대화록을 대선에 악용했다며 공세를 취했다.
친노(친 노무현)를 비롯한 야권은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포기'가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서해를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한다. 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6월 21일 긴급성명을 내고 'NLL 포기발언'주장을 반박하면서 대화록 전면 공개를 제의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밝힌 '서해 평화협력지대'방안은 NLL도 지키고 평화와 경제도 얻자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록 증발' 사건은 책임 소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을 떠나 검찰의 손에 넘어간 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권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임기 말 대화록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친노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손을 댄 의혹이 있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최근 대화록의 핵심이 'NLL 발언'이 아니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비밀리에 한 약속(대규모 대북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밀약'을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없앴거나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퇴임 2개월을 앞둔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비상식적인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것은 '밀약' 때문으로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쪽에서 대화록을 없애거나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화록 증발'의 책임자는 친노, 또는 민주당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화록 증발' 사태와 관련, "중요한 사초(史草)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가에서는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대화록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발언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박 대통령이 '대화록 증발' 사건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야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추론이다.
'이명박-노무현' 대화록 승부
이명박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간에도 '국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수면 위아래의 싸움이 치열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 야권은 이명박 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박 대통령을 도왔다고 주장한다. 검찰도 유사한 논리를 폈다.
검찰은 6월 14일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수사 발표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세훈 전 원장이 월례 부서장회의와 매일 아침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국내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제85조 1항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금지'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부인하며 댓글의 대부분은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댓글도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항변했다.
'NLL 발언' 논란은 사실 이명박정부에서 기원한다.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같은해 3월 정상회담 대화록을 1급비밀에서 2급비밀로 하향 조정했다. 그해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싱가포르에서 남북 비밀접촉을 하면서 지난 정상회담 때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국정원에 대화록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회담 대화록을 임태희 실장과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 등 몇 사람이 봤다고 한다. 그는 "대화록을 접한 이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크게 놀랐고, 이를 공개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화록은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부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열람한 것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2009년 1월~2011년 1월)으로 있었기에 대화록에의 접근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록이 2009년 청와대를 통해 공개되고 임태희 실장이 2012년 9월 박근혜 대선 캠프 의장단에 임명된 것을 감안하면 대화록은 여권의 중진 인사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부산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나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취록에 언급된 대화록은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대화록 증발'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측은 직접 맞서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화록 증발에 이 전 대통령 측이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으로 대화록이 이관됐는데 그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훼손되거나 보관 과정에서 분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관에 있던 '이지원' 사본의 봉인이 해제되고 2차례 무단 접속이 이뤄진 흔적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그 같은 의혹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화록에 부담을 갖고 있던 노 전 대통령 측이 나중에 삭제를 해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한 측근 인사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 이를 확실하게 밝힐 '카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와 관련, 2007년 11월 서울을 방문한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전한 얘기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박근혜-이명박' 끊임없는 전쟁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수면보다는 그 아래서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선전 불편했던 '내전(內戰)'이 대선 후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간의 진실게임은 앞서 두 전현직 대통령의 그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충돌이 있지만 'NLL 발언' 논란, '대화록 증발' 사건에는 두 사람이 크게 얽힌 부분이 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다른 시각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친박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원 전 국정원장과 손을 잡고 박 대통령의 집권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대통령의 한 핵심 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대선 훨씬 전부터 안철수 의원과 수차례 접촉한 것을 거론하며 "만일 야당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됐다면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안 의원을 지원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안 의원이 후보가 됐을 경우를 가정해 박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에 개입한 증거라는 댓글이 매우 적고 그나마 문재인 후보에 몰린 것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원이 박 대통령을 도운 게 아니고 안 의원을 기대하며 야당의 후보단일화를 끝까지 지켜본 결과라고 해석했다.
'NLL 발언' 논란과 '대화록 증발'사건의 경우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충돌하는 부분은 없다. 단, 이 전 대통령이 대화록에 나타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알고 있고, 2007년 11월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을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밀약'에 대해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 이 전 대통령은 'NLL 발언'논란의 실체와 대화록의 행방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할용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귀띔을 하거나'거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화록 증발'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주장대로 이명박정부에서 대화록에 손을 댄 흔적이라도 나오면 이 전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간에 큰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은 이명박정부 비리와 이른바 'MB맨'들의 부정 척결을 둘러싼 갈등이다.
박근혜정부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한 데 이어 MB의 오른팔로 불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마저 구속시켰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와 조사는 이 전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곳으로 결국 MB를 겨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카드'를 꺼낸 것으로 전해진다. 원세훈 전 원장 수사 과정에 이른바 '전두환 파일'을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전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원로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줬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훈(통일기반 조성)을 실천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 각료를 지낸 한 원로는 "항간에 박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데 잘못 알려진 것이고 두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을 매개로 깊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획기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데 전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원로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로 야당의 공격을 받는가 하면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원 때문에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MB 관련 인사들과 MB정부 때 특혜를 본 기업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간의 '진실게임'이 또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박종진기자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