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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푸틴 정상회담의 비밀

‘중립국 통일한국’ 가는 길 러시아 선도적 역할

미국ㆍ중국은 체제 문제로 통일한국에 걸림돌 될 수

러시아, 중립적 한반도 통일에 막후 역할 커질 듯

남-북-러 3국 공동 프로젝트 통일한국 기반 조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ㆍ러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 태스크포스(TF)팀이 국내에 들어와 한ㆍ러 정상회담 ‘의제(agenda)’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갔으며, 향후 한반도 및 극동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12ㆍ13일 이틀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문화ㆍ인적 교류 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남북이 중립국 통일국가로 가는 데 러시아가 후견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 한반도에 대한 역할 커질 것

김행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한ㆍ러 정상회담은 ‘정치’와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4대 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게 없다.

전문가들은 ‘정치’ 분야에서 4대 과제 중 ‘양국 관계 평가와 향후 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 한반도 주변 4강 중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한ㆍ러양국 관계가 향후 회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부분을 주목해 러시아가 북핵 억제력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동북아 안정을 위해 4강 관계에서 러시아가 ‘균형자’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다녀간 러시아 TF팀이 다뤘던 의제들은 훨씬 광범위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만큼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러시아의 동북아 담당자는 “앞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러시아는 아시아보다 유럽과 중동에 비중을 둬왔지만 앞으로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 문제에 최우선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대 초부터 동북아, 특히 연해주를 매우 중시하고 발전 정책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지역의 기본적인 인구ㆍ인프라가 부족하고 투자 여건도 갖추지 못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2000년 평양과 2001년 모스크바 및 200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나름 적극적인 행보를 취했지만 별반 소득 없이 끝나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면서 그해 9월 연해주(프리모르스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에 힘을 실었다.

푸틴의 동북아(극동) 정책은 한국에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크게 고무됐다는 게 러시아 전문가의 설명이다. 서울과 평양에서 근무한 러시아 외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효율적으로 상대하면서 기존 남북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남북이 공영하려는 전략에 푸틴 정부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 동북아 담당자는 러시아 TF팀이 다뤘던 의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남북통일에서 러시아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근혜정부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둘 남북관계 변화, 통일기반 조성에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가 그러한 비중을 갖게 되는 것은 ‘G2시대’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남북관계, 특히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들로 통일된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남북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부당한(과도한) 간섭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을 가졌고,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으로 거론되는 ‘(영세)중립국화’에도 남북의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다.

러시아의 저명한 국책연구소인 IMEMO가 2011년 9월 발표한 ‘글로벌 전망 2030’ 보고서는 2020년 후반 남북한이 실질적 통일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미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푸틴체제가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에 비중을 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러시아 동북아 담당자는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한반도 역할과 병행해 한국 정부도 푸틴체제의 러시아, 특히 연해주 일대에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몇 차례 공표했고,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기관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세계은행 핵심 역할

한ㆍ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연하게 달라질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은 ‘경제’를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김행 대변인이 언급한 4대 과제 중 ‘경제’ 분야는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으로 다소 모호하게 표현됐지만 실제 내용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 TF팀 관계자들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워질 예정인 ‘동북아세계은행’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 은행은 극동러시아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젝트 외에 남북한과 러시아와 연계된 프로젝트 등에도 필요한 재원을 공급한다.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9월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동북아은행을 북한에 지어주고 6자 회담 주도 국가(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가 주주가 되는 형태로 운영, 북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해 북한과 몽골, 극동시베리아 일대에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돕는 한편 북방대륙과 한반도를 연계한 통일경제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몽골ㆍ중국ㆍ러시아 간 철도 연결과 한ㆍ중ㆍ러 가스관 프로젝트, 북한 나진선봉 특구, 중국ㆍ러시아 도로 건설과 같은 북방경제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다 북핵 문제까지 겹쳐 박 대통령의 동북아개발은행 계획은 구두언에 머물렀다.

그런데 ‘동북아세계은행’이 장차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세워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동북아세계은행의 주축은 한국과 러시아로 알려졌다. 양국이 북한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이자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프로젝트를 갖췄다는 배경에서다. 다시말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한국의 대북프로젝트(동북아그랜드플랜)가 공동으로 힘을 발휘한 셈이다.

동북아그랜드플랜 펼쳐진다

대북프로젝트인 ‘동북아그랜드플랜’은 러시아가 관여하고 북한도 깊은 관심을 보인 남ㆍ북ㆍ러 3국 공동발전 프로젝트로 이번 러시아 TF팀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논의한 핵심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북아그랜드플랜은 남북한을 축으로 러시아와 연계해 동북아를 공동 발전시킨다는 내용으로 2000년대 초 장석중 (주)극동러시아개발 대표에 의해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바 있다.

동북아그랜드플랜의 토대는 장 대표가 1990년대 말부터 입안한 ‘청주벌 프로젝트’로 이는 강화도 교동도 앞 청주벌에 남북 협력 공단을 세워 남북한은 물론, 극동러시아(연해주)까지 함께 발전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제공할 금융기관으로 극동러시아개발은행 설립을 계획했다. (주간한국 제2121호, 2006년 5월 9일자, 2475호 2013년 5월 6일자)

이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에도 전해져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극동러시아개발위원회를 창립할 정도로 적극성을 띠었고, 북한에서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당(先黨)ㆍ선경(先經)파들이 이 프로젝트의 현실화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민족)의 통합에 관심이 많은 해외 동포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러를 잇는 경연선(서울-연해주), 38선하(휴전선 접경지역-경연선), 간도선하(신의주-혜산-청진-경연선) 등 교통망을 축으로 남한에는 제2 개성공단에 해당하는 해외동포공단을 조성하고, 북한의 동북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극동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연선 노선에 남북경협을 상징하는 해외동포공단이 들어서고 이 공단에서 남북이 공동생산한 제품(농식품, 경공업 제품 및 생활필수품)은 북한의 식량난 및 기초 생활난을 해결한다. 경연선을 거쳐 TKR(한반도 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북극항로와 연결되면 남북한 상품의 경쟁력 증대는 물론, 남북에서 다방면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경연선을 통해 식량, 농ㆍ임ㆍ해ㆍ수산물, 자원, 인력 등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식량 자급자족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이 융합돼 추진되며, 경공업ㆍ생필품 공업단지 조성, TKRㆍTSR 연결, 사할린 유전 개발 및 수산물ㆍ임산물 가공 공단, 북극항로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남ㆍ북ㆍ러 3국의 획기적 변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남북한과 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 실천 방안은 우선 물류ㆍ통상ㆍ에너지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하나의 대륙을 형성하고, 산업ㆍ기술ㆍ문화를 융합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푸틴 대통령도 박 대통령의 구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약 39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진 ‘극동발전전략 2025’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동부 및 극동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아태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과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푸틴 대통령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주요 내용은 ‘동북아그랜드플랜’의 핵심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의 실행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러시아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2일로 짧은 것은 이미 한ㆍ러 간에 중요 합의사항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말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앞서 러시아 TF팀과 박근혜정부 담당자가 이끌어낸 합의(의제)를 확인하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류재길 통일부 장관이 남북경협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조만간 남북관계에 또 다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종래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보여왔던 행보를 전혀 다르게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향후 한러 관계, 나아가 남북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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