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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156억원 이상 투입된 알뜰주유소, 가격경쟁력 잃어

알뜰주유소, 가격경쟁력 떨어지고 부작용만 양산

알뜰주유소, 전국주유소와 휘발유&경유 판매가 차이 30원 미만

최근 3년간 10곳의 알뜰주유소, 경영난 사유로 폐업

송기헌 의원 “알뜰주유소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정책 실패인정과 정책 개선 필요” 지적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국정감사장에서 알뜰주유소의 낮은 가격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기헌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세금 156억 원 이상이 투입된 알뜰주유소 판매가격이 전국주유소 판매가격의 9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알뜰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453.0원, 경유 1244.1원이었다. 전국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481.5원, 경유가 1272.5원으로 조사됐다.

알뜰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전국주유소의 98% 수준에 달했으며, 가격 차이는 30원 미만으로 급격히 줄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402.6원으로 알뜰주유소에 비해 31.80원 높았고, 경유 판매가격은 31.70원 높았다. 2014년 이후 판매가격 차이는 최대 34.20원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 휘발유 판매가격 차이는 28.50원, 경유 판매가격 차이는 28.4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뜰주유소와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차이가 30원 미만으로 줄어들며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자 최근 3년간 10곳의 알뜰주유소가 경영난을 사유로 폐업했다. 2015년 경기지역에서 2곳, 지난해 경기, 경남, 경북, 전북에서 6곳, 올해 8월까지 경북, 전북에서 2곳이 폐업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름 값 인하 효과를 이유로 ‘알뜰주유소’를 도입해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유가 장기화 등으로 인해 알뜰주유소 가격 경쟁력은 사라졌다”며 “과열경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알뜰주유소에서 정량미달판매, 가짜 석유 판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국민 세금을 동원해 알뜰주유소 제도를 도입했으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알뜰주유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뜰주유소는 2011년 1호점 개설 후, 올해 상반기 기준 1174개소이며 점유율은 9.8%로 당초 정책목표인 점유율 1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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