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매물 증가…총선 여당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 시행도 예정대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며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2020년 4월 3주(4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상승,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05%의 하락세를 유지한 가운데, 인천과 경기는 각각 0.23%, 0.11%씩 상승했다.
서울은 제 21대 총선 결과에 따른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 예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 및 고가단지 위주로 4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강남지역은 0.08%하락 했다.
강남4구는 강남(-0.25%)ㆍ서초(-0.24%)ㆍ송파(-0.16%)ㆍ강동구(-0.04%) 등 모두 선거 이후 정부규제 기조 유지 전망에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에 팔아치우려는 매물 증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수관망세 유지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강남4구 이외 지역도 대체로 유사한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양천구(-0.05%)는 재건축 단지인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관악(0.05%)ㆍ구로(0.04%)ㆍ강서구(0.02%) 등은 역세권 일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마포(-0.07%)ㆍ용산(-0.05%)ㆍ성동구(-0.02%)는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되며 주요 선도단지에서 하락세를 지속했고, 노원(0.00%)ㆍ도봉(0.00%)ㆍ강북구(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강북 지역은 전체적으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3%→0.03%) 및 서울(0.02%→0.02%)은 상승폭이 동일했고, 지방(0.01%→0.01%)도 상승폭이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o용산o성동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 가격 하락세 및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기준금리가 낮아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고 신규 분양시장이 꾸준히 활황이 점을 감안할 때 반등의 요소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청약 열기가 높은 지방 분양 시장에서 총선 이후 공급 물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가속화 예상…여야 합의가 관건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가속화해 집값 하락세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4월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월말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를 계획이다. 다만 여당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o16 대책’ 원안대로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또 4월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법안과 예산 통과를 위해 열리는 만큼 부동산 세제 개편안까지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은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12o16대책에는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종전 10∼30%에서 20∼40%로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령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지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앞서 서울 강남, 용산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구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은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고가 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한 총선공약과도 같은 선상이 있는 공약이다. 그러나 이 또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수 관련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빠른 시일내 가닥이 잡힐 가능성을 낮다는 게 중론이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