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 핵심축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 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국비 114조1천억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7천억원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핵심축으로 하고 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힌다는 개념인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o네트워크o인공지능(D.N.A)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o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만개의 스마트 상점도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o항만 등 국가 SOCo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o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총 73조4천억원을 투자하는 ‘그린 뉴딜’은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며 향후 탄소 넷제로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o공간o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를 그린 리모텔링해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해 국토o해양의 녹색 전환을 도모한다.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o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든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돼 그린뉴딜과 관련한 보고를 진행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그린 뉴딜’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 방향으로 한국 자동차산업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 탄소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기업이 되겠다”고 밝히며 “2025년에는 전기차를 100만대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기록해 전기차 부문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 LG, SK를 방문해 배터리 신기술에 대해 협의한 것도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3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서로 잘 협력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린 뉴딜에 이어 사람중심의 포용가치 실현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기준 1천367만명에서 2025년 2천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도 안심하는 사회를 구현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o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으로 데이터 댐o인공지능 정부o스마트 의료 인프라·그린 리모델링·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그린 스마트 스쿨·디지털 트윈·SOC 디지털화·스마트 그린산단 등 총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