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단속, 야권 압박 통해 정국 정면돌파…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강경 입장 밝혀"무기력한 여당, 도 넘은 야당" 질타하기도… 사정기관 여야 비리 관련 인사 수사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세비 반납’ 등 대야(對野) 강경 발언 등 평소 박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에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와 여야 양쪽을 당혹스럽게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전례 없던 일이어서 정치권은 그 배경과 관련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야당을 자극해 국회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박(비박근혜)계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 최고위원 등은 “세비반납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강경발언 배경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의 강경발언을 두고 복잡하게 꼬인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야당에 끌려다니는 여당에 일침을 가하고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잡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뿔난 대통령의 일침 배경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을 겨냥,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하게 대응했다.

세월호법과 거리두기를 해왔던 박 대통령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세월호법은 대통령 결단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 등의 진상조사위로의 수사ㆍ기소권 부여 요청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월호법도 순수한 유가족을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의 세월호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타협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향후 국정 방향을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키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으로 ‘세월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그동안 침묵해 오던 박 대통령이 일방적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돌격형 국정 운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한 소식통은 “박 대통령의 평소 화법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발언으로 정국이 쉽게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통수권자를 모독한 부분에 매우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았다”며 “많은 생각 끝에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기관 야권 숨통 조이나

청와대 주변에서는 심상치 않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ㆍ경찰 등 사정기관이 야권 핵심인사를 비롯해 야권과 관련된 비리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태풍예보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비판 세력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것이 그 근거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발언을 향후 검찰·경찰의 대대적 수사 예고로 보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 박 대통령의 정치적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제활성화정책’ 본격화와 유엔 총회 다자외교 등 최근 이어지는 행보를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강력처방’이라는 것이다.

여권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내부 단속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당내에서 흔들리는 친박의 입지를 강화하는 이른바 ‘집안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야당이 자중지란에 빠졌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여당을 질책함과 동시에 향후 하반기 정국을 앞두고 집안을 확실히 ‘단속’하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작심발언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박계 인사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와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다잡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비박계 인사들의 비협조적인 행보를 보여 박 대통령은 당내 계파 통합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이번 강경 발언을 두고도 당내 비박계 인사들은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계파 갈등이 있음을 암시했다.

대표적 비박계 인사인 이재오 의원은 박 대통령의 ‘세비 반납’ 발언과 관련, “입법부를 흔드는 거다. 세월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라고 한 것은 실제로 해선 안 될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비박계에서 시작돼 이제는 당 내부 전반에 깔려 있다. 이처럼 당의 힘이 양분되다 보니 청와대가 정국을 돌파할 힘을 받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강경모드는 이 같은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