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폭 또는 대폭 개각 힘받아… 국정 운영 따라 권력 재편 불가피"박근혜 대통령 국정 구상 끝냈다"… 개각, 사정 정국 속도 낼 듯4·4·4 플랜(4월총선·4대개혁·4인교체) 놓고 여러 전망 나와여권 '뜨는 4인방 주목' 신4인 체제 구축되나… 김무성 파워 주목
박 대통령은 휴가기간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차분하게 국정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소식통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조용히 휴가를 보내며 경제활성화와 내수 진작 방안을 집중적으로 숙고했다. 향후 경제 전망이 여러 면에서 불투명하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동시에 국정운영과 관련해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말경 중폭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더구나 노동ㆍ교육ㆍ금융ㆍ공공 부분 4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아 청와대를 비롯해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박 대통령 중대 결심했나
박 대통령의 여름휴가 정국구상은 '개혁과 경제'가 될 전망이다. 내달 임기반환점을 앞둔 박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성과가 절실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여파로 5분기째 0%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휴가철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국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 삶에서 체감이 되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책임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각 부처의 책임행정과 개혁을 강조한 부분을 두고 "일부 부처 장ㆍ차관급 인사교체와 강도 높은 사정정국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6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도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노동개혁을 잘 실천해서 경제도 살리고, 더 나아가 경제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개혁을 위해서는 인력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 전반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개각 등 인사이동과 함께 재계 사정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재계 사정과 관련해 재계에서 "본격적인 재계 사정 작업을 앞두고 당근을 먼저 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적지 않다. 여기서 '당근'이란 재벌총수 사면을 가리킨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기업인 사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총수 사면에 대한 여론의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한 뒤 국민적 이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재벌총수 사면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건의도 있고 해서 박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며 "다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도 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사면이 극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박 대통령이 총수 사면을 적극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관측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완료에 맞춰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 성공과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기업인 사면을 위한 여건이 성숙해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개각과 여권의 행보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다고 보고 메르스 사태 대응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할 예정이다. 문 장관의 경질 직후 개각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현역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 시점을 두고 여러 전망이 무성하다. 여권 일부에서는 이들 장관이 여의도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8월 중폭 개각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12월 중폭 개각설'도 나오고 있지만 총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개각설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 내부에 이미 기존의 인적구성으로는 향후 여러 변수와 위기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불신을 상쇄시키기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또 개각이 향후 정국 구상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내년 4·13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8월 이후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게 여권 내 친박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청와대는 개각설이 돌자 "당분간 개각 없이 국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각설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면서 그 시기와 폭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현역의원 5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조차 개각 시기를 놓고 메르스 종식 선언 직후부터 내년 초까지, 폭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개각부터 전면 개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과 청와대 소식통들이 전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 장관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 수준을 넘어 중폭 또는 대폭 개각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1기 멤버인 윤병세(외교부)ㆍ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ㆍ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ㆍ윤성규(환경부) 장관과 내년 총선 출마 의사가 있는 최경환 (기획재정부·부총리)ㆍ황우여 (교육부ㆍ부총리)ㆍ유일호(국토교통부)ㆍ유기준(해양수산부)ㆍ김희정(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모두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인사 잡음이 계속돼 온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잇단 재난 사태에서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비판받아 온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소리도 나돌고 있다.
정치인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시기에 대한 관측도 적지 않다. 여권에선 황 부총리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총선 출마의사를 밝혔고, 유일호ㆍ유기준ㆍ김희정 장관도 당 복귀 시기와 관련해 보조를 같이하기로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여권 내 권력 지형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ㆍ정몽준ㆍ김문수ㆍ오세훈' 4인체제의 파워가 떨어지는 반면, '원희룡ㆍ남경필ㆍ나경원ㆍ조윤선'의 신4인체제가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유승민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후 몸을 낮춰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고, 정몽준 전 의원은 정치보다는 FIFA 회장직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또 대구 수성갑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문수 전 지사는 쉬운 길로 가려는 것에 반발하는 당내 여론에 주춤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 있으나 출마지역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메르스 사태 속에서 광폭행보로 여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남경필 경기지사도 메르스 국면에서 수혜를 입은 정치인으로 꼽힌다. 원 지사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 대표의 '여야 대표간 메르스 대책 회동'을 이끈 주역으로 여야의 주목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한 나경원 의원도 올 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당선되면서 정치적 입지를 한단계 확장한 상태라는 평가다.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승민 정국'으로 수혜를 입은 숨은 정치인이라는 평가다. 조 전 수석은 차기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정국'으로 당내 친박계가 약진을 보이고 있는 국면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공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반면, 김무성 대표가 현재는 낮은 자세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권 인사 중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데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야권이 분열돼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도전받으면서 내년 총선이 여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신4인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 대표를 비롯한 잠룡들을 위협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란 분석도 있다.
결국 여권의 권력지형은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 여부와 당청관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힘있게 국정을 추진하고 있고, 당도 여러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당이 여전히 비박(비박근혜)ㆍ친이계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하고 친박계 각료들의 복귀가 예상되면서 당내는 물론, 당청 관계도 균형을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8ㆍ15를 전후해 개각 및 4대 개혁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의 국정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당내 세력지형과 당청 역학관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