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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공공·보조금 비리 범죄…지난해 1500여 명 적발

박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 신년 화두로, 강행 의지
검찰 대형 비리 수사 위한 특별수사범죄수사단 출범
국민 혈세 축내는 국책사업 및 국고보조금 유용 비리 첫 타깃 거론
정부의 비리 척결 의지와 수사기관의 끈질긴 단속에도 각종 민관유착 비리와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는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민관유착, 공공인프라 비리, 국고보조금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로 단속된 인원은 1517명이며, 구속된 사람은 370명이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로는 186명이 적발돼 69명이 구속됐다. 철도ㆍ원전 등 공공인프라 관련 비리와 관련해 단속된 인원은 106명, 구속 67명이었다.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는 1225명이 단속돼 234명이 구속됐다. 유용 사례가 적발된 보조금은 2000억원에 달하며, 감독기관에 통보된 금액은 758억 원이었다.

정부개발사업, 아산운용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해 민관유착 사례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R&D) 등 보조금 유용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보고 내용에는 2014년 철도, 해운, 원전 관련 비리로 수백 명이 단속되고 1000억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2015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하는 등 ‘부패 척결’이 연초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것(부정부패ㆍ적폐)이 척결돼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부패로 계속 이렇게 되면 돈을 갖다 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범죄수사단을 출범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수사단의 첫 타깃으로 국민 혈세를 축내는 대형 국책사업 및 국고보조금 유용 비리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달 26일 법무부 신년 업무보고 내용에도 관련 수사 실적과 단속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잔혹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아동학대나 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방안 등도 업무보고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법무부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현황과 계획 등도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해 피부착자의 정보를 감지하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 샘플 을 개발하고, 과거 범죄정보와 이동패턴 등을 분석해 범죄징후를 포착하는 ‘범죄징후 사전 알림 시스템’의 시범 구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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