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한국 사드 배치 ‘후폭풍’ 해법은

사드 배치 한국 경제ㆍ외교 위기 불가피…유엔 상임이사국 활용 北 위협 무력화 방안

‘사드 무용론’ ‘사드, 미국안보용’ 논란…한국 국익 신중히 판단해야

북한, 서울 등 수도권 최우선 타격… 성주 사드 배치 의문

사드 배치 따른 중국ㆍ러시아 경제 보복시 한국경제 위기 봉착

사드 문제 해결에 유엔 상임이사국 핵무기 국내 배치론 , ‘러시아 역할론’도

마침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국내 배치가 결정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의 성주골프장으로 확정 발표했다. 지난 7월 경북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지 2개월여 만에 장소가 바뀐 셈이다.

국내 사드 배치를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도 찬반 견해가 갈려 말 그대로 ‘국론 분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사드의 국내 배치를 더 심각하게 바라본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 사드배치론을 강변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말한다. 국가 방위, 안보가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견해에서부터 무엇보다 ‘경제 대란’을 우려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때문에 사드 무용론과 사드가 미국 안보용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드 배치에 국내 반발이 큰 만큼 실제로 배치되기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일각에선 북핵을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해 사드 배치가 필요없다는 논리도 제기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외 파열음과 북핵 문제 해법을 짚어봤다.

사드 배치 확정, 문제는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의 성주골프장으로 확정했다.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성주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제3부지를 검토한 끝에 낙점한 결과다.

양국 군 실무자들과 6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3부지 평가에서 성주골프장이 기반시설과 주민 안전성 등에서 사드를 배치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 1일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조치이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정치인, 전문가들도 유사한 논리를 폈다.

반면 사드 배치 지역과 인접한 김천 시민과 성주 골프장 근처에 종교 성지(聖地)를 둔 원불교도들은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이들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는 전국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과연 사드가 배치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사드 배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드를 조기 배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도 속도를 내고 있다. 텍사스의 미군기지에 있는 사드 1개 포대를 조기에 한국에 배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한 군사전문가는 “미국은 사드 배치라는 군사적 목적을 넘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사드 배치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군사 전문가는 “일단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철수하기가 어렵다”면서 “사드가 북한에 이용될 수 있고, 미국의 입김이 커질 수 있어 ‘뜨거운 감자’”라고 평가했다.

국내 한 정치전문가는 “사드는 군사 문제이지만 한국이나 미국 모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면서 “과연 사드가 북핵 방어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국의 북핵 대응력보다 미국의 국익에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사드 무용론’ , ‘사드, 미국 안보용’ 등의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사드 무용론’ 주목받는 이유

국내외 군사전문가들 중엔 북핵에 대응한 사드 배치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사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 수준을 고려할 때 사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나타낸다.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일부 억제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방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만 해도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SLBM은 동북방으로 날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80㎞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SLBM은 현재까지 북한이 진행한 시험발사 중에서 가장 먼 500㎞를 비행, 북한이 수중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드로 이 SLBM을 조기에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느냐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저 잠수함에서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알 수 없는 SLBM의 특성상 사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내에 배치될 사드의 사격통제용(TM) 레이더는 전방 120도 범위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 진입할 때 이를 포착한다. 북한 잠수함이 레이더 반경을 우회해 동해로 깊숙이 침투해 발사하는 SLBM은 TM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드가 배치될 성주는 동해안과는 약 100㎞ 떨어져 있어 동해 먼바다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SLBM을 조기에 탐지·추적하고 요격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사드의 SLBM 요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의 사거리 200km-300km에 이르는 다연장포도 사드로 막가엔 한계가 있다. 한번에 5000발 가량 발사되는 다연장포는 아무리 사드로 막는다 해도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최근 이동 발사가 가능한 노동미사일을 개발했다. 사드로는 이동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더욱이 북한이 미사일이나 다연장포에 핵.생화학탄이라도 탑재하면 사드로도 요격할 수 없다.

다시말해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북한 핵. 미사일을 방어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사드 무용론’이 점차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는 미국 안보용인가?

사드 배치와 관련,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배치 장소가 왜 경북 성주인가 하는 점이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만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당연히 서울과 경기권을 최우선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의 그러한 공격을 막을려면 수도권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공격하면 서울이 핵심 타깃이 되는 만큼, 육지 배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서해안 여러 섬 중에 적합한 곳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사전문가도 “북한의 남한 공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최우선 타격 대상”이라며 “수도권 인근에 사드를 배치해야 하지만 여론 등 반발이 있을 수 잇는 만큼 서해 섬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외 전문가들 중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진짜 이유’가 한국 방어보다 미국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즉 미국 영토이자 아시아 군사 전진기지인 괌을 방어하기 위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성주 같은 영남 지역에서 요격하기가 가장 좋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에도 사드 기지가 있지만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버리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요격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미국의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전방 120도 범위에서 레이다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과 다롄 등 핵심 지역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서울과는 거리가 먼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을 관찰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한 군사전문가도 중구 측의 입장에 동의를 나타냈다 . 앞서 한 군사전문가는 “서해 섬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과 길림성, 흑룡강성 등 중국 동북부를 관찰하게 될 뿐이어서 중국을 그렇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러면을 판단컨대 미국의 사드가 성주에 배치는 것은 그들의 국익을 위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사드, 한국 경제 ‘악재’ 위험

전문가들은 미국의 사드 배치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수 있고, 중국을 통해 유럽, 중앙아시아 등으로 가는 물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 실제 경제 부분에 직격탄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러시아가 중심이 된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커가는 상황에서 러시가 경제 압박에 나서면 국내 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하고 수출입 1위를 차지하고 잇는 국가여서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 경제를 압박하면 꼼짝없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전적으,로 중동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잇는 상황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이 방해를 하면 고스란히 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미국 사드의 국내 배치는 군사적 이익과 경제적 손익 관계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직 미국의 사드가 국내에 배치되지 않은 만큼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드 문제, 유엔 상임이사국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 해법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ㆍ경제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과 미국 전술핵 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론이 갈리고 있고, 미국ㆍ중국 등 관련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등이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역시 대만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고 한반도 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아 반대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실적으로 IAEA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이처럼 북핵에 대한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가운데 핵보유국인 유엔 상임이사국이 각국의 전술 핵무기를 국내 한강 이북에 배치해 북핵에 맞서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자국의 핵무기를 각각 한국에 배치해 북한의 핵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제시한 해외동포재단 장백산 이사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 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보유국인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의 핵무기를 한강 이북에 배치하면 북한이 함부로 핵위협을 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이사장의 주장에 따를 때 현재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입장차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게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자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데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주변 상황을 보며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의 역할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실제 장 이사장의 북핵 해법안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후 러시아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황이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러시아 전술핵무기를 한강 이북에 배치할 경우 핵무기는 러시아가 제공하고 운용은 유엔 IAEA가 하며, 한국은 경비와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러시아가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지를 상실할 수 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정치ㆍ군사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 기술을 향상시켜도 러시아가 버티는 한 북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엔 상임이사국의 전술핵무기, 특히 러시아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면 북핵 위협이 급격히 떨어져 사드가 필요없게 된다고 분석한다.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응한다는 사드 배치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상임시국 핵무기나 최소 러시아의 핵무기가 국내에 배치된다면 국론분열을 가져온 사드 논란이 잦아들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ㆍ러시아와의 외교ㆍ경제 마찰도 해결된다. 또한 가장 우려하는 경제대란의 위기를 피할 수 있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줄어들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미뤄온 경원선 개발이 추진돼 남북은 물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과 한반도 문제 등에 ‘러시아 역할론’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핵이 무용지물이 되면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아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된다. 장 이사장이 제시한 상임이사국 활용 방안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폭넓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북핵을 무용지물화하고 남북이 협력과 통일로 가는 또 다른 해법으로 ‘영세중립국’안이 제기되고 있다. 장 이사장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재 상황에선 남북이 영세중립국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남북 한민족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대북 방어용 사드가 자칫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20년 11월 제2854호
  • 이전 보기 배경
    • 2020년 11월 제2854호
    • 2020년 11월 제2853호
    • 2020년 11월 제2852호
    • 2020년 11월 제2851호
    • 2020년 10월 제2850호
    • 2020년 10월 제2849호
    • 2020년 10월 제2848호
    • 2020년 09월 제2847호
    • 2020년 09월 제2846호
    • 2020년 09월 제2845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정이안의 건강노트

수험생, 장이 편해야 공부 잘 된다  수험생, 장이 편해야 공부 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