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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문재인-김정은 ‘남북 대변화’ 손잡나?

남북 대화 임박… 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 가시화될 수도

북한 6차 수폭 실험에 전 세계 대북 제재 동참

北, 미국만 상대하던 전략 바꿔 한국 정부에 눈길

중국도 수폭엔 등 돌려…금융제재 압박에 北 옹호 소극적

남북 ‘민족’ 차원의 경협, 물물교환 방식이 해법

10년 넘게 굳게 닫힌 남북 대화의 문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방점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북한도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종래 군사(무력) 중심의 강경일변에서 경제 제재와 대화에도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비롯해 전 세계가 제재에 동참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고,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남북관계 변화에 중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이 나포한 흥진호 선원을 돌려보낸 것이나 중국이 사드 문제로 악화일로에 있던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남북관계 변화의 의미있는 청신호다.

현재 해외에서 미국과 북한이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남북한 관계자들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한반도 내외의 상황에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고 남북관계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남북관계 변화의 단초는 북한 수폭 실험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던 남북 대화의 문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만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 한국을 응시하면서다.

북한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걸친 남북 대화 제의를 거절했고, 민간 단체의 대북 접촉도 거부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과 담판짓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미국을 상대로 ‘큰 떡’을 얻겠다는 의도로,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핵ㆍ경제 병진 정책을 통해 북한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잇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고가 있었지만 북한은 무시했고, 실제 실효성도 없었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ㆍ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수 있었던 데는 중국의 방관적 태도도 한몫 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중국이 경제 제재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계속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는 북한과 중국의 특수관계를 제대로 모르는 오판이다.

중국은 동북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 북한이라는 매우 유용한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을 독자적으로 상대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겠지만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우군으로 두면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그 일부를 북한 경제 지원에 충당하면 된다는 게 중국의 전략이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에 세계의 비난이 쏟아지면 “북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립서비스를 하거나, 일부 제재를 하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일관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아랑곳 않고 ‘순망치한’(脣亡齒寒)적 관계를 이어오던 북중관계에 변화가 온 것은 지난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종래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수소폭탄(급) 실험으로 세계가 공멸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수폭은 중국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더욱이 6차 핵실험 후 나타난 백두산의 이상 징후는 중국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만일 전문가들이 우려하듯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중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수폭 실험에 전 세계가 실질적 압박에 나선 것도 중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이 말뿐인 대북 압력 대신 금융ㆍ경제 제재 같은 실효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미국, 중국 압박해 북한 변화 이끌어내나

중국이 태도를 바꿔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은 수폭이 중국에 미칠 위험성 때문이지만 현실적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가 크게 작용했다. 북한을 타깃으로 한 금융제재로 인해 중국이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받자 대북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9월 ‘금융제재’ 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 이는 역대 북한 압박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9월 26일 북한 은행 10곳 등의 국제금융망 접촉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독자제재 실행에 들어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13722호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10곳의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3국의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고 북한과 거래한 선박ㆍ비행기 역시 미국에 6개월간 접근할 수 없다.

재무부가 북한내 주요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들도 미국의 국제금융망 접속이 차단되는 제재를 받게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넘어 기축통화인 달러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통해 제재 대상국을 전세계로 넓힌 셈이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거래하는 국제금융 대부분이 중국은행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보 관계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과 장비가 이란, 시리아 등 중동 국가로 반출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중국은행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제재에 나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 현지 은행 중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은 국제 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 중국이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9월21일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라는 지침의 문건을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의 조처는 표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당부하는 내용이지만, 미국이 별도로 취하는 대북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 중국 은행들이 연루될 것을 우려한 사전 조처 성격이 짙다.

그만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국제거래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이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 편을 들어 얻는 이익(?)보다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경제 지원도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북한과 무역을 하는 한 관계자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내년 농사에 필요한 자재들은 큰 변화가 없으나 공업용 제품이나 유(油)제품은 크게 줄었다”며 “북한 내에서 불만섞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한국 정부에 눈길…文 ‘한반도 운전자’탄력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중국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에는 훈풍이 예견되고 있다.

북한이 오랜 맹방인 중국마저 등을 돌리고, 세계 각국에서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고립무원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돌파구’를 한국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8일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모종의 역할을 주문할 것이 알려지면서 한반도의 한랭전선이 상당부분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정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통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그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남북 간 대화를 유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중국에 더 큰 압박을 주면서 중국도 미국의 주문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 중에 수폭 실험으로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실제 남북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베이징의 구제관계 전문가는 “미국은 대북 제재 명목으로 북한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있지만 실제는 중국을 겨냥해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이 고민할 만큼 중국 상황이 어렵다”고 전해왔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중국이 전례 없이 북한에 쓴소리를 하고 실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의 근본 관계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까지 나설 정도로 전 세계 압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남한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며 “남북관계가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나온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했고, 6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역할을 강조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국을 향한 막무가내식 미사일 발사와 북에 억류돼 있다 귀국 후 사망한 웜비어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상황에서 문 대 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주체적으로 나서겠다고 하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북한이 잇따라 고도화된 미사일 발사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수폭 실험까지 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나서자 문 대통령은 운전석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그런데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대북 프로세스와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북한 수폭이 한반도, 또는 동북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가 되면서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줄곧 북한을 두둔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조차 북한의 수폭에 대해선 냉담했다.

특히 대북 제재의 유탄을 직격으로 맞은 중국이 적극 나서 북한을 압박하고 남북 대화의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 회자되면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방한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대담할 때도 한반도 문제에 한국의 역할론이 언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대화 ‘경제’가 핵심…해외동포 주체, 물물교환 방식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큰 기대를 보았던 남북관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부터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표명했고, 취임 후엔 대북로드맵과 한반도평화구상을 담은 ‘신(新) 베를린 선언’을 제시하고, ‘남북정상회담’ 표명, ‘한반도 운전자’ 자임 등 적극적인 대북 행보를 취했지만 북한은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6차 수폭 실험 후 전 세계 압박으로 위기에 몰리면서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스스로 남북 대화에 나설 움직임이 포착되고, 중국의 입김으로 대화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중국이 사드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것이나 지난달 말 북한 수역에서 어로 작업 중 나포됐다가 돌아온 흥진호 사건은 남북관계 변화의 의미있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미국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는 중국이 사드 문제로 충돌한 한국과의 관계를 넘어 남북관계에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

흥진호 사건은 여러 의혹과 함께 북한의 이례적인 태도가 남북관계 변화의 청신호로 보는 시각이 있다. 남북한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강경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피랍 선원을 순순히 풀어준 것은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흥진호는 지난달 21일 동해 상 북측 수역을 넘어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6일만인 27일 속초항으로 무사히 귀환했다. 하지만 어선납북이라는 대형(?) 사건을 군과 정부당국은 전혀 몰랐다. 흥진호가 어선위치발신장치(GPS)까지 끄고 복어 잡이에 나섰고, 해경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게 당국의 해명이다.

하지만 이 지역 군과 어업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당국의 해명이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지역 특성상 군의 제재와 감시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 조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어 잡이 철도 아니고, 설령 복어가 있더라도 극히 드문데 월경까지 해 조업을 했다는 것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국제관계 전문가들 일부에선 한국 정부와 북한이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사건을 꾸민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국 정부와 북한의 대결 국면을 고려할 때 해외에서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시각도 있다.

사실과 의혹을 떠나 북한이 선원을 문제삼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분명 변화된 모습으로 남북 대화 가능성을 높여준다.

실제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 남북이 마주할 경우 관건은 북한이 언제 대화에 나서고, 의제는 무엇이며, 어느 수준의 대화를 하느냐 등이다.

문재인 정부도 고민은 있다. 북한이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 알 수 없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걸친 대북 제의에 북한은 일관되게 6.15 선언(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 합의)과 10.4선언(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6ㆍ15 선언과 10ㆍ4 합의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게 당시 정권이 보여줬다”며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북한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남한에 바라는 것은 오직 ‘경제’ ‘경협’ 뿐이다”며 “핵ㆍ미사일 애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고 조언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핵ㆍ미사일에 관한한 미국만 상대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거론했다가 모든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20년 넘게 교역을 해온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북한과는 정치 얘기는 빼고 ‘경제’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경협을 통해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레 정치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남북 경협을 할 경우 북한 주민에 필요한 생필품과 농수산 자재 등이 중심이 돼야 하고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게 금융(화폐)은 배제해야하기 때문에 ‘물물교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이 민간 차원에서 경협을 하더라도 남북 모두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피하고 북한도 ‘민족’ 차원에서 경협과 교류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해외동포가 중심이 돼 추진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이 당 창건일(10월 10일)을 앞두고 김정은 주재로 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대북제재 극복을 강조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을 덜어내고 민족 차원에서 한국 정부나 해외동포와 함께 경제 현안을 풀어가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석단 서열이 최룡해-박봉주-황병서 순으로 바뀐 것에 대해 장 이사장은 군을 대표하는 총참모장 황병서보다 주로 경제 분야를 담당해온 최룡해와 박봉주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만큼 남북이 ‘경제(경협)’를 매개로 대화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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