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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교수 칼럼] 심판대에 선 여야 정당 국민 지지 받는 길은

통합ㆍ패권의 정치공학에서 벗어나 유권자 원하는 ‘국민 우선 정치’ 펴야

시대정신 실천하는 정당이어야 국민 지지 받아

국민의당 내홍,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로 분당 가능성

바른정당 외연 확대 한계…소수당 어려움 가중될 수도

자유한국당 홍준표ㆍ김무성 세력 주도… ‘갈등’ 잠재

더불어민주당 순항…유권자 표심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지방선거 與 유리…돌발 변수에 상황 달라질 수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안철수 대표의 중도통합론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0일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연대-통합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제3지대를 키우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또 바른정당은 영남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의원 11명 중에 7명이 수도권 의원이며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반(反)자유한국당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차원에서 ‘반한국당 연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결국 한국당과 합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ㆍ바른정당 통합 ‘멀고먼 길’

여하튼 안 대표는 자신의 측근인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양도성예금증서(CD) 비자금 의혹 제보자라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호남 민심이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서 호남을 찾아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당의 활로는 ‘유승민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14일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양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했다. 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외연 확장을 못 하는 3당, 4당은 어김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면서 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대표의 이런 발언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유를 “당이 소멸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유 대표는 “바른정당에서는 국민의당이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치유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언제까지나 통합 논의로 질질 끌 수는 없다”고 했다. 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여하튼 바른 정당은 적어도 내년 1월에는 양당의 통합이 선언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통합 시기가 늦춰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부산시당은 내년 지방선거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당 선거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두 시당은 부산시장과 16 구․군 기초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등 모든 선거에서 공동 후보를 내기로 했다. 부산 시장 후보로 양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이다. 문제는 두 후보의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12월 9~10일)에서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7.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4%로 2위, 민주당 김영춘 장관이 15.1%로 3위, 서병수 현 부산시장이 13.2%로 4위였다. 한국당 안대희 전 대법관은 6.8%, 안철수 대표와 김세연 의원은 각각 4.7%와 4.6%에 불과했다.

여야 간 가상 대결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야당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춘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올 경우 38.9%로 서병수 시장(23.8%), 안철수 대표(14.4%),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14.3%)을 모두 앞섰다. 이호철 전 수석(35.3%)도 각각의 가상대결에서 2위인 서병수 시장(21.9%)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관계자들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 양당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충분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하튼 안 대표와 유 대표가 부산에서 만나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교감을 다시 한 번 나눔에 따라 양당 지도부 차원의 통합 논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대표는 이날 “통합 선언 일정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기는 했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대표가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전후한 오는 22일이나 24일께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 방침을 공식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1월 15일께 통합 여부를 결론짓는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논란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은 ‘평화개혁연대’ 모임을 점차 확대하면서 독자 세력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평화개혁연대는 14일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의원)’ 의원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통합 반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천정배ㆍ정동영ㆍ유성엽ㆍ조배숙 등 중진의원에 더해 김광수ㆍ박주현ㆍ윤영일ㆍ이상돈ㆍ최경환ㆍ장정숙 등 초선까지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지원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 우리는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안 대표는 통합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결국 국민의당이 깨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중립적 위치에 서있는 국민의당 중진들이 중재자로 나섰다. 박주선ㆍ김동철ㆍ황주홍ㆍ박준영 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통합 찬반 양측에 갈등 유발행동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금은 통합의 시기가 아니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안 대표는 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이지 않고, 당내 찬성여론도 높지 않다”며 “섣부르게 추진하는 통합은 갈등과 분란만 키우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민생과 개혁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면 중도개혁정당 간 세력 통합에 대한 국민 요구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이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중도파까지 아우르는 더 큰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 된 국민의당 통합파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전 당원투표 형식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당 호남 의원 23명중 20명은 통합에 반대 또는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결국 당원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양날의 칼이다. 만약, 전당원 투표에서 통합을 반대할 경우, 안 대표는 더 이상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 전 당원 투표가 일종의 출구전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럴 경우, 안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다시 결정적인 순간에 철수한다는 ‘철수 리더십’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ㆍ김무성 ‘불안한 동거’

국민의당이 통합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새 원내 대표로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측의 복당파가 지지한 김성태 의원이 당선됐다. 108명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의원(55표)은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친박계의 홍문종 의원은 35표, 중립 단일화 후보였던 한선교 의원은 17표를 얻는데 그쳤다.

“도로 친박당은 안 된다”는 초재선 의원들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또한, 중립 지대 다수 의원들이 홍 대표와 불화 가능성이 있는 친박계 원내 대표보다는 홍 대표와 호흡을 맞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이끌 김성태 후보를 선택한 것이 승부를 가른 것 같다.

이런 기류에 힘입어 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대여 투쟁력을 강화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 서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국당은 이 땅에 소외된 서민ㆍ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더 이상 한국당은 금수저, 기득권, 엘리트 정당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겠다”고 했다.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에서 벗어나 ‘서민 보수’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는 일단 새로운 시도다.

지난 2006년 스웨덴 총선에서 온건당(moderate party)이 주도한 우익 보수 연립 정당은 1994년 이후 12년 동안 지배했던 사민당을 제치고 승리했다. 당시 온건당은 ‘진정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온건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었지만 온건당은 이 성역에 도전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노동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익 정당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진보의 가치였던 경제 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와 승리했던 것과 유사하다. 그동안 서민과 노동은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보수가 친서민을 들고 나온 것은 일단 큰 변화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신보수주의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김 원내 대표는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보수 대통합의 길에 우리당 샛문이 아닌 대문을 열어 유연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당 대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이후 자유한국당의 권력 지형은 크게 변화될 것이다.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 체제 이후 당의 주류를 차지했던 친박계는 퇴조하고 친홍준표계와 복당파가 신주류를 형성하게 됐다.

친홍계과 복당파는 친박 견제라는 공동의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한배를 탔지만 밀월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두고 볼 일 이다.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현재는 필요에 의해 연대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 견고한 편은 아니다. 더구나, 김 신임 원내대표는 홍 대표보다는 김무성 의원과 더 가깝다. 친박 쇠퇴와 김 원내대표 등장 이후 그동안 조용한 행보를 해온 복당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공산이 그만큼 커졌다. 당 쇄신과 대여 투쟁을 고리로 친홍계와 복당파는 내년 지방선거전까지는 전략적 동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복당파가 당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의식해서 홍 대표는 두 개의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당 쇄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략공천이다. 한국당은 올 들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당무감사위원회를 꾸려 감사를 실시해왔다.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계량화된 점수를 통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당협 위원장들은 교체되거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할 수 있는 하한선으로 50~55점을 권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하한선에 못 미치는 당협위원장은 전체의 30%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하튼 홍 대표는 당무 감사 형식을 통해 친박 청산을 마무리하고 개혁 성향의 인사들을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무감사인 만큼 인적쇄신뿐 아니라 한국당 내 경선구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뒤이어 대선 패배를 겪은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뜻 나서려는 인물이 그리 많지 않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 누가 나갈지도 현재 불투명하다.

지난 9월 한국당 혁신위가 발표한 공천 혁신안은 청년과 여성을 포함해 정치신인을 발굴하기 위한 ‘우선추천 공천’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큰 틀에서 보면 ‘우선추천 공천’은 전략 공천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전략 공천은 지방선거에서 시ㆍ도당과 현역 국회의원이 주도했던 공천권을 중앙에서 관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세력이 없는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홍준표 세력화’를 이룩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홍준표 사당화’로 치달을 경우, 홍준표-김무성‘의 불안한 동거가 깨질 수도 있다.

여야 정당 심판할 지방선거 변수는

여하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에 통합이 이뤄지건, 자유 한국당이 당을 쇄신하고 신보수주의의 기치를 내걸든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결국 경제와 인물 경쟁이 될 것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70%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5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집권 1년 후에 선거가 치러지면서 여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단 여당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선거는 아직 모른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열광과 환멸의 주기가 지극히 짧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대선과는 달리 경제를 포함한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를 한다. 한국갤럽의 12월 2주 조사(12-14일)에 따르면, 향후 1년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1%는 ‘좋아질 것’, 30%는 ‘나빠질 것’, 35%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다.

지난 달 조사에서는 낙관(34%)이 비관(26%)을 8%포인트 앞섰으나 이번에는 그 격차가 1% 포인트로 줄었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7%로 지난 달 40%에서 7%포인트 늘었다. 노사분쟁은 ‘증가할 것’이라는 비율이 42%로 ‘감소할 것’(19%)보다 훨씬 높았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금리 인상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경우,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금리를 세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이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지난 촛불 집회와 탄핵사태,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보수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 결집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대여 투쟁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 좋은 후보를 공천하느냐가 선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를 의식해 각 정당들은 정치 신인들과 청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공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 및 공천전략 >

더불어민주당 현재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여성 30% 의무추천, △청년후보자 광역 20%·기초 30% 의무추천, △사무직당직자 지방의원 5명 의무추천. 기존의 경선 방식으로는 공천받기조차 어려운 청년, 여성 후보들을 위해 당에서 10명 중 1명 정도는 전략공천으로 경선 없이 후보를 추천.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2~4인이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에서 민주당이 2인 이상의 후보를 결정할 경우 청년 후보를 앞 번호인 ‘가번’에 배치해 당선 가능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
자유한국당 당헌 제 110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여성 50%에 ‘청년여성’이 절반 즉 2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 더구나 청년 및 여성의 최소 비율을 정하지 않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후보도 청년 및 여성의 공천 비율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범주의 후보(광역 및 기초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50% 이상을 정치신인으로 하도록 함. 광역의원은 40대, 기초의원은 30대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
국민의당 광역단체장 공천에선 일반 국민 참여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경선 과정에 참여시켜 주목도를 높이고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최대화한다는 전략. 또한 ‘개혁공천’의 기조 아래 기초, 광역의회 후보 공천에서도 신진 인사를 대거 등용하면서 청년·여성 공천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음.
바른정당 6개월간 운영되는 청년정치학교 졸업생들에겐 선거 출마 시 공천심사 가산점 부여.


지난해 촛불 집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내가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정치 효능감을 갖게 됐다. 더불어 “나는 내가 대표 한다”, “내가 스스로 판단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됐다. 과거와 같은 동원적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통합이나 패권과 같은 공학적인 자세에서 어끽옥平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시대정신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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