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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교수 칼럼] 한국당ㆍ민주당 격변, 바람직한 길은?

  • 자유한국당이 당 쇄신 등을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6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선 의원들이 현안 논의를 위해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연합)
한국당 ‘내홍’ 심각…제대로 혁신 안하면 미래 없어

민주당 8ㆍ25 전당대회 새 지도체제 수장 초미의 관심사

한국당 친박-비박 충돌, 타협 불가…비대위 통한 해법 난망, 분당 가능성

민주당 새 당 대표, 친문 후보 단일화, 김부겸 장관 출마, 비주류 단일화 변수

한국 경제 ‘빨간불’ 켜지면 김진표ㆍ박영선 의원 급부상할 수도

자유한국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혁신 비상대책위 구성, 인적 쇄신,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당권을 잡고 있는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비박계)’와 ‘잔류파(친박)’가 충돌했다. 친박은 김성태 권한대행과 비박의 수장인 김무성 의원의 탈당까지 요구했다.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으니 비박계 좌장인 김 의원도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친박 홍문종 의원은 “친박과 비박 말고 우리 이념으로 나누자”며 “만날 이놈 잘했다 저놈 잘했다 말하면서 안 돼버리면 분당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잘못한 거 인정한다”면서도 “(친박이) 뭐가 적폐냐. 뭐가 죽을죄냐”고 했다.

자유한국당 ‘내홍’…친박 정면 돌파 이유는

친박 세력이 예상을 깨고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온 것은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만 한국당이 승리한 것을 두고 친박은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기지 기반인 TK가 건재하다는 것은 분당을 하더라도 친박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지난 2008년 총선 당시의 친박 연대 향수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박 연대의 출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서청원, 홍사덕, 김무성 등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던 친박 성향의 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면서 비롯됐다.

이에 반발해 서청원 등 친박 현역 의원 중 일부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의 친박 연대를 결성했다. 한국 정당사에서 유례가 없는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는 단어를 당명으로 사용한 정당이 탄생했다.

선거 20여 일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친박연대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지역구에서 6명의 당선자를 냈고 정당 지지도 13.2%를 얻어 비례대표도 8석을 획득해 총 14명의 당선자를 냈다. 정당득표에서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6.8%)을 제치고 제3당으로 우뚝 섰다.

친박 좌장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지난 달 20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그는 “당에 도움을 드릴 수 없기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드리겠다”면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친박이 분당해 신당을 만들면 서 의원은 언제든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서 의원이 탈당 입장문에서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한 말이 이런 추론을 가능케 한다.

더구나 현재는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만약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ㆍ복권이 이뤄지면 친박 세력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 비상을 꿈꿀 것이다.

현재 한국당 의원(114명) 중 대구(8명)와 경북(13명) 지역구 의원은 총 21명이다. 충청권 의원은 총 12명인데, 이중 절반 정도가 친박이다. 분당을 해도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한국당의 분당은 현실화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6ㆍ13 지방선거 참패 후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 인천시장 출신인 안상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강경 비박계와 친박계 의원들은 제외됐다.

하지만 현재 한국당 혁신 비대위 구성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친박은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비박은 비대위를 최소 연말까지 운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안 준비위원장은 지난 3일 준비위 3차 회의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이번 주말까지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 공모까지 포함해 5~6명 선으로 압축해 오는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양한 인물들이 비대위원장 하미평에 오르고 있다. 크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황교안, 김황식 등 전직 총리급 인사다. 둘째, 박관용ㆍ김형오ㆍ정의화 등 전직 국회의장들이다. 셋째, 이종교배 차원에서 과거 진보 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들이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정을 잘 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의 정체성 문제가 걸린다. 넷째, 보수 원로 혁신 인사들이다.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하고 정계를 은퇴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비롯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섯째, 보수 경제통이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현 정부의 핵심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 성공 조건은

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누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최소한 정치력, 개혁성, 참신성, 대중성 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친박과 비박간 갈등을 조정해 당내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정치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직 국회의장 출신이 최적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손사래를 치고 있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겠다고 언급한 만큼 새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 전까지 임시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전권을 갖는 혁신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올 연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정부를 견제하면서 당의 변화를 주도해 지지율을 높이려면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그렇다면 한국당 혁신 비대위의 미래는 어떠한가? 김성태 권한 대행은 “비상대책위 선임과 관련해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해야 한다. 남의 당이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며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해야 제대로 된 비대위원장을 모실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두 개의 비대위 모델이 성공했다. 2011년 11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와 2016년 1월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족한 김종인 비대위다.

두 비대위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총선 직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대위가 꾸려졌다. 결과적으로 인재영입과 전략 공천을 통해 강력한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

또한 강력한 대권 후보가 직접 나섰거나 후원했다. 가령 유력 대권후보인 박근혜 본인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유력한 대권후보인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부여했다. 또한 두 비대위가 활동하는 동안 당내엔 계파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비대위 모두 정책에서 ‘제3의 길’을 택했다. 박근혜 비대위는 그동안 진보의 어젠다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좌클릭했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과거의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도층을 잡기 위한 우클릭을 행보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며 ‘친노(친노무현계) 패권 청산’을 내세워 ‘이념정당’, ‘친노’ 색채를 걷어내고 새 인물을 영입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우호적인 조건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비대위 체제는 모두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 이후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도 했다.

현재 한국당이 처한 환경은 박근혜ㆍ김종인 비대위 때와 비교해 참으로 열악하다. 우선 차기 총선이 1년 10개월이나 남아있어 현역 의원들의 절박함이 없다. 또한 유력 대권 후보가 없는 상황에 여전히 친박ㆍ비박으로 갈라져 지긋지긋한 ‘네 탓’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초ㆍ재선 의원들도 침묵하고 있다.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초재선 중심의 ‘수요회’, ‘미래연대’ 등이 만들어져 혁신 운동을 전개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초선 중심의 ‘민본21’이 보수 혁신 운동을 펼쳤다. 이들 모임들은 당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전면에 나서서 당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비대위원장을 도와 총선과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현재 자유 한국당 초ㆍ재선 의원은 75명(65.8%)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초선이 43명(37.8%), 재선이 32명(28.1%)이다. 문제는 이들이 지난 2012년 총선과 2016년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한 공천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사람들이라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의식하면서 현재 당권파인 비박과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초ㆍ재선 특유의 패기와 용기는 없고 눈치보기에만 바쁘다.

앞으로 1주일 정도가 친박ㆍ비박 분당론에 탈당설까지 등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홍이 진정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ㆍ김종인 비대위 체제 비교․분석>

박근혜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
시점 2011년 11월 (총선 5개월전) 2016년 1월d (총선 3개월 전)
배경 디도스 사건으로 홍준표 대표 체제 붕괴 안철수 의원이 친문 패권주의 청산을 주장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특징 유력 대권후보 박근혜 본인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음.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가 박 비대위장에게 전권 부여 유력한 대권후보인 문재인 대표가 전권 부여. 친문재인 계만 존재
구성 김종인 등 진보 개혁 인사 및 이준석 등 20대 파격 인사 등용 양형자 삼성 전자 상무 출신 영입
혁신 내용 ▲당명 변경(한나라당→새누리당) ▲ 당 로고와 당색 변경 (푸른색 → 빨간색) ▲여론조사 하위 25%의 현역 의원 공천 배제 ▲당명 변경(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 민주당) ▲기존 당 로고 변경 ▲강성 친노 인사(이해찬, 정청래 등)를 포함한 현역 26명 공천 배제
정책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등 좌클릭 중도층을 잡기 위한 우클릭
결과 2012년 총선 승리 - 새누리당(152석) 1당 2016년 총선 승리 - 더불어 민주당(123석) 1당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8명의 예비후보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걸,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박범계, 김두관, 최재성, 이인영 후보
민주당 8ㆍ25 전당대회…새 지도체제에 맞는 당 대표는?

민주당도 새로운 지도체제를 선출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8월 25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시ㆍ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맡던 권역별 최고위원과 여성ㆍ노인ㆍ청년 등 세대ㆍ계층ㆍ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순수 집단지도체제’에서 당대표의 권한이 한층 강력해지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됐다.

민주당은 전대에 앞서 다음 달 말께 중앙위원회를 열어 예비 경선(컷오프)을 진행해 대표 후보자는 3명, 최고위원 후보자는 8명으로 각각 압축한다. 8ㆍ25 전대에서는 대의원 현장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 여론조사 15%(국민 10% + 일반당원 5%)가 각각 반영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또 컷오프 및 본선에서 당대표 선거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1인 2표를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 전대는 크게 세 가지 변수가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친문 후보 단일화 여부다. 그 핵심에 친문 좌장격인 7선의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다. 만약 이 의원이 출마를 결정하게 되면 난립하던 친문 진영의 당 대표 후보군이 상당수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재성ㆍ김진표ㆍ전해철 의원 등 다른 친문 인사들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 의원과 격돌할지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밤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뜻을 담은 ‘부엉이 모임’이 친문 교통정리를 할 지도 모른다. 물론 ‘부엉이 모임’이 최근 해산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막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반대로 이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친문 단일화는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다.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고 친문 인사들이 독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은 ‘뼈문’(뼛속까지 친문), ‘진문’(진짜 친문), ‘범문’(범 친문) 등으로 분화ㆍ재편되고 있다.

이 의원이 빠지면 전당대회가 친문과 비문간의 경쟁이 아니라 뼈문, 진문, 범문 간의 대결로 흐를 수도 있다. 민주당의 대다수 권리당원은 촛불정국 이후 대거 늘어난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다. 따라서 당내 주류 친문세력과 가까운 인물이 전당대회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3인 컷 오프에 자신감을 보이는 친문 세력이 각자도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 여부다.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김 장관이 당 대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그 배경엔 김 장관의 말 실수가 자리잡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 ‘출마한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대통령도 개각을 고민하신다니 그동안 업무 성과를 평가한 뒤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돌아가도 좋다’는 사인을 주지 않을까”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청래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부겸 장관의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전당대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라며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오고 싶으면 사표를 쓰고 나가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사인이 있으면 출마하겠다는 식으로 비쳤으니 자신의 큰 실수고 결과적으로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줬다”며 “개각 전까지 장관으로서 직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권보다는 대권에 욕심이 있고, 후보등록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한 점도 그의 출마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김 장관이 나서면 자칫 유력한 대권 주자가 당 대표가 되어 청와대와 전략적으로 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친문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김 장관을 유임시킬 개연성이 있다. 반대 상황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원치 않을 경우, 그 압박 카드로 김 장관 출마를 허용할지도 모른다.

셋째, 비주류 단일화 여부다. 이해찬 의원이 출마할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해 비문 후보들(송영길 의원, 김두관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핵심에 박영선 의원이 있다. 박영선 의원의 최대 강점은 높은 인지도와 강력한 경제 전문가 이미지다. 리얼미터 7월 1주(7월2-4일)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68.9%)와 더불어 민주당(47.4%)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방선거 직후 75.9%(6월 2주)로 정점을 찍었고, 그 후 75.4%(6월 3주) →71.4%(6월 4주) →68.9%(7월 1주)로 3주째 하락세가 이어갔다. 3월 4주차(67.8%)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진 것이다.

리얼미터는 “이번 주 초 이어진 북한의 ‘핵ㆍ미사일 은폐, 생산시설 확대 의혹’ 외신보도, 종합부동산 세제개편 권고안 논란, 예멘 난민 수용 찬반 논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 논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도도 6ㆍ13 지방선거 직후 57.0%(6월 2주)로 정점을 찍고 53.6%(6월 3주)→ 47.8%(6월 4주)→ 47.4%(7월 1주)로 10% 포인트 가량 급락했다.

왜 지방선거 압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경제다.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저녁은 있지만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68시간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수입이 급락하면서 ‘배고픈 저녁’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부의 불만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정부 여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리는 금융 증세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산층이나 고연령 은퇴자 등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고, 경기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토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해 경제 부총리는 “금융소득 과세 확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특위 따로, 정부 따로라는 엇벅자는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민주당 새 대표는 이런 정책 혼선을 조율할 수 있는 경제적 식견과 조정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여하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 김진표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급부상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친문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당장 친문 박범계 의원은 당내 처음으로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오는 27일 예비 경선에서 3명의 당 대표 컷오프 대상에 자연스럽게 친문계 2명, 비문계 1명 또는 비문계 2명, 친문계 1명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하튼 당 대표 경선 등록이 가까이 올수록 전대의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개헌특위 전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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