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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핵심은 ‘군축(軍縮)’

北, 군축 통해 경제인력 확대, 경제난 해소하고 南과 ‘경협’ 강화

  • 6월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을 마친 남북 대표단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3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핵심은 ‘군축(軍縮)’ 으로 전해진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이번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군축’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북한이 정성급회담에서 ‘군축’을 거론하는 것은 ‘경제’와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해 2016년 9월 6차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한 뒤 재래식 병력을 ‘경제일꾼’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4ㆍ2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성급회담에서는 ‘4ㆍ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의 시범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DMZ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의 철수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은 보다 높은 수준의 광범위한 ‘군축’을 제안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소식통의 전언이다. ‘군축’을 통해 경제인력을 확대하고 북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이유 외에 대외적으로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메시지도 줄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관측이다.

이는 장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경협’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전망케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장서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북한은 심도있는 군축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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