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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교수 칼럼] 문재인 정부 당면 과제, 해법은 무엇인가

남북경협ㆍ국민연금 논란ㆍ민주당 당권 文정부 현재와 앞날 영향

남북경협은 ‘경제 회복ㆍ지지도 반전ㆍ한반도 평화’ 세 토끼 잡을 다목적용

문 대통령 지지도 8주 연속 하락… 반전카드로 국정 동력 확보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담긴 뜻

이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던졌다. 첫째, ‘평화가 경제’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통일경제특구’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라는 경제 구상을 공개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일경제특구를 개성공단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정책과 맞물려 빠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공동체가 안보협력체로 가려면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6개국+1(미국)로 제안한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에 대한 예고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저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무엇보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여론을 돌려야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른바 9ㆍ9절)을 앞둔 김정은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 같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윗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셋째, 남북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ㆍ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북ㆍ미 간에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관계가 꼬였다고 남북관계도 이에 종속돼 정체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이 한ㆍ미 동맹 일변도에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신 자주 노선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 남북경협 구상 의도와 한계

문 대통령의 광복절 남북 경협 구상은 다목적용으로 보인다. 우선, 침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남북 경협에서 찾으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고 했다. 이어 국책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료를 기초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언급에서 이런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둘째, 추락하고 있는 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를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 6ㆍ13 지방선거 이후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리얼미터 8월 3주 조사(8월 13∼14일)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한 55.6%를 기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2.7%포인트 상승한 39.1%로 집계됐다. 통상 역대 정부에서 보듯이, 독도 문제와 같은 외교 정책 또는 대북 평화 정책 등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의식한 것 같다.

셋째, 남북 간 신뢰를 자산으로 삼아 북한을 설득ㆍ압박하고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먼저 교류와 협력을 빠르게 진척시키자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북한이 바라는 경협을 직접 거론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빅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려고 하는 것 같다.

중국은 “남북 지도자들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향하는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 양측이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획기적인 남북 경협 구상은 결실을 맺기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경협은 시작하기도 어렵다.

당장 미국 정부와 주요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성급한 접근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선(先)비핵화 후(後)경협’ 원칙을 ‘선경협 후비핵화‘로 바꾸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도 있다. 미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발표한 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불법 거래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업체 3곳,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남북 관계 진전보다는 비핵화 협상이 우성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경솔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징후로서 워싱톤에서 면밀히 검토 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를 너무 멀리 전진시키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 경협 효과가 즉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현재 일자리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후 최소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이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 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에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70조를 전망하고 있지만 일 년에 약 5.7조 정도인데 이 규모는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 주 조사(7~9일)에 따르면,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7%가 ‘좋아질 것’, 44%는 ‘나빠질 것’, 32%는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낙관 전망이 지난달 대비 5%포인트 줄고 비관은 8%포인트 늘어 3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섰다.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18%가 ‘좋아질 것’, 28%는 ‘나빠질 것’, 50%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6%,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 각각 18%, 19%로 비관이 크게 앞선다.

경기ㆍ살림살이ㆍ실업자 전망이 작년 9월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흔드는 악재들

경제 악화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폭염에 따른 물가 폭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국민 연금 개편안,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 북한산 석탄 유입, 김경수 경남 지사에 대한 특검 조사 등은 현 정부에 큰 악재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ㆍ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에 대해 “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국민 간보기를 우선하고 여론의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여하튼 국민연금 개편안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행 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김지은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안 전지사부터 수차례 성 폭행과 성 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안 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남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올해 초부터 불거진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건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법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위력은 있는데 위력 행사는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황당하고 상호 모순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재판‘과도 같다.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 전지사 무죄 판결에 침묵하고 있고, 야당과 여성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주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데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분노하는 여심에 불을 당 기는 격이다. 여성계는 “안희정이 무죄면 사법부는 유죄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하튼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은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감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해 네이버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포함해 약 15개월 동안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드루킹과 함께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김 지사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특검이 결정적 증거 없이 일부 정황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짜 맞춰 불공정한 결론을 내렸다”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 여부를 넘어 대통령 최측근인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현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민주당 당권 향방 안갯속…‘대세’ 없어

이런 와중에 리얼미터 8월 3주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3.6%포인트 떨어진 37.0%로 집계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약 20% 포인트 추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이다. 여하튼 여론의 힘으로 정책 등을 밀어붙일 수 있는 심리적 저항선인 ‘마(魔)의 40%’가 무너졌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반환점을 지나 종착점(25일)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해찬 후보는 대세론 굳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이해찬” “대세는 이해찬” 등의 슬로건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리얼미터 8월 3주 조사결과, 이해찬 후보가 민주당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포함한 민주당 당원에서 이 후보가 38.5%로 1위를 달렸다. 김진표 후보(28.7%), 송영길 후보(18.3%)가 그 뒤를 이었다. 유보층(없음ㆍ잘모름)은 14.5%로 집계됐다.

한편, 야당 지지층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응답자에서도 이 후보가 32.0%로 송 후보(21.9%)와 김 후보(21.1%) 보다 높았다. 하지만 지각 변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수 만명의 회원들이 가입된 일부 친문카페와 민주당 권리당원 카페까지 김진표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당 안팎에서 역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3인방 중의 한명인 전해철 의원이 전대 기간 엄정 중립 약속을 깨고 SNS에 ‘유능한 경제 당 대표’를 선언한 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실현해서 국정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 측에서는 이해찬 후보와 골든크로스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상대적 젊음’을 최대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이해찬 후보님은 2012년도에 당대표를 했지만 정권 교체에 실패했고, 제가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 이번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며 “(이 후보는) 이미 전성기가 지났다”면서 이해찬 대세론을 공격했다. 유일 호남 출신인 송 후보의 경우, 만일 호남이 분열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선두로의 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해찬= 개혁, 김진표=경제, 송영길=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의 마지막 화두는 결국 ‘협치와 문재인 지키기’로 집약될 것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ㆍ야ㆍ정 상설협의체 구성, 임시국회 처리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합의했다.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여ㆍ야ㆍ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핵심적 협치 공약이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또한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지원한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남북 사이 국회, 정당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든 규제 혁신이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든 야당과의 협치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는 어느 후보가 협치 절벽을 깨고 협치의 신기원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야당은 “북한 비핵화가 경협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이 실질적인 경협을 진척시킬 수 있으려면 먼저 비핵화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확고한 기본 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핵화 없는 경협은 허구고 기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당에게는 이런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른 미래당 당권 경쟁에 나선 손학규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해찬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한다면 본격적인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비주류가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견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이해찬 후보가 신중히 경청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129명) 중 초선(66명)과 재선(25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2%와 19.4%이다. 대의원(40%)의 표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들 초재선 의원들은 결국 2020년 총선에서 어느 후보가 되는 것이 자신의 공천에 유리할지를 놓고 최종 선택을 할 것이다. 반면, 권리당원(45%)은 누가 문재인 대통령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결정 할 것이다. 통상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하는 전체 대의원 2명 중 1명 정도는 투표 1주일을 남기고도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결코 대세가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대세론은 없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개헌특위 전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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