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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이스칸데르급 인듯··· 요격 힘든 게 특징

北, 잇단 미사일 도발 /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 인도적 지원도 차질 / 비핵화 협상에 찬물
지난 4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쏘아올린 발사체는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 9일 평북 구성에서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29분, 4시 49분에 걸쳐 각각 1발씩 미사일을 발사했다. 첫 번째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20km, 두 번째 미사일은 약 270km다. 2발 모두 정점 고도가 50여km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2발 모두 사거리가 짧고 낮은 고도라는 점에서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은 300~500km 사거리인데 정점 고도는 최소 80~90km가 돼야 한다.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은 구식 무기로 도발 효과로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미사일의 정체는?

북한이 닷새만에 발사한 물체도 지난 4일에 쏘아올린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추가 도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보통의 탄도미사일 궤적처럼 포물선이 아니라 불규칙한 패턴으로 날아가 일반 요격체계로는 요격하기 힘들다. 현재 한미연합군의 요격체계인 사드나 패트리엇3로도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 PAC-2·3 미사일을 배치했다. 팩3는 마하6 이하 스커드급 마사일을 요격할 순 있지만 마하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정점고도가 낮아 사드로도 요격하기 힘들다.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80~500km로 중부지방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오는데 타격의 정밀성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의 방공망 무력화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도발로 한미 양국을 흔들고 비핵화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탄두중량이 480kg으로 핵무기도 탑재 가능해 전술핵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아니지만 한국을 겨냥한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는 뜻이다. 작년 11월 김정은 위원장은 ‘첨단전술무기’를 실험 지도했고, 지난 4월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에 참관했다. 이때 나온 무기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북한이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사진은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연합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지난 9일 평북 구성 지역에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의 정점고도는 50km로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사실상의 미사일 발사로 약 1년 5개월 만이다. 단거리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일 경우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평북 ‘구성’은 평양에서 북쪽으로 100키로 정도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2017년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발사는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사거리를 늘린 것으로 최대 사거리 420km로 추정된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이번 발사가 영해 안에서 진행됐으며 어디에도 위협되지 않는 정상적이고도 자위적인 군사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추가 발사가 예고돼 있었던 것이며,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적 지원도 차질

북한은 문재인정부 2년 기념 대담을 몇 시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스티브 비건 대표가 방한해 한미워킹그룹을 준비하는 중에 이뤄졌다. 한미를 동시에 압박하고 비핵화 논의의 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한미에 시비성 성격이 있지 않나.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의 대담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우려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식량지원으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려했지만 미사일 발사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잇단 북의 무력 행위로 국내외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되면 협상국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핵화 협상에 찬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주목된다. 지난 7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대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같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는 협상 동력이 살아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북한이 닷새 만에 추가적인 무력시위를 감행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인내심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향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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