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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평택 이전... 연합방위 태세는?

단계별 검증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해 오는 8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의 능력을 검증하는 연습을 실시한다. 미래연합군사령부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연습은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으며 미군 대장은 부사령관 역을 맡는다. 여기서 한국군의 연합군 지휘 능력이 검증돼야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에 합의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국군 주도의 지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50여 명의 연합검증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8월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이라 불리는 CPX를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군 대장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해야 한다. 또한 미군 증원전력 규모를 판단하고 미 본토에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습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을 합의하고 미래연합군사령관에 한국군 대장 임명 등의 사안을 논의하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이와 관련해 군의 작전 효율성을 강조했다.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한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오히려 좋아진다는 뜻이다. 오는 8월에 이뤄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순조롭게 끝내면 2020~2021년 최종 검증 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 임기 기간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라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이루기 위해선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라는 첫 시험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상반기엔 ‘19-1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이 진행됐다.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이 훈련은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이 검증되며 평가 받는다. 8월에 실시될 ‘19-2 동맹’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접견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
IOC 검증 평가는 어떻게?

한미 양국은 IOC 평가를 위해 연합검증단을 구성했다. 최현국 합참차장과 케네스 윌즈바흐 주한미군 부사령관(미7공군사령관)이 연합검증단의 단장으로 참여하며 양국 군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IOC 검증 평가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훈련이 진행된다.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 역할을 임시로 맡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 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연습은 한반도 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각종 상황에서 미군 증원전력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한미군 지휘는 어떤 식으로 주도할지에 관한 작계를 구체적으로 연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증 평가와 결과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정해진 시간은 없어

지난 2014년 한미 양국은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을 밝힌 바 있다. 3가지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전작권을 가져올 수 없다. 또한 이런 능력을 완벽히 갖췄다 할지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안보환경이 불안정하다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각종 검증 및 평가 등의 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 이북 방어 포기하는 처사”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이전에 따른 안보불감증은 ‘기우’라며 일축했지만 야권에서는 한강 이북 방어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용산은 물론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기지는 휴전선 바로 아래 위치한 강력한 대북억지 장치였다. 북한이 휴전선 아래로 침범하는 순간 미군의 자동개입이 이뤄지기 때문인데 미군의 강력한 지상군이 전쟁에 투입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겐 강력한 방어 기제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5일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은 재고돼야 한다”며 “한미연합사 한수(한강) 이남 이전은 한수 이북의 안보를 포기한다는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정부 당시 미8군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반대하고 덕수궁 옆에 미대사관 숙소 건설을 추진했던 사례를 들었다. 서울 중심부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미연합사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미군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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