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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 정치·외교 다이제스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열린 연례 '미국산 제품 전시회'에 참석, 록히드마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운반 트럭에 탑승한 뒤 내려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요격 미사일을 운반하는 트럭에 탑승하며 “록히드마틴이 세계 최고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지난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금융권 확산 여부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제거치와 관련해 아시는 것처럼 상당폭의 내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금융위원장 임기는 3년이지만 인사권자(대통령)의 선택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최근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사의는 2017년 7월 문재인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지 2년 만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과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정개특위 자리를 선택함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 됐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교섭단체 3당이 합의했던 내용이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며 “(홍영표 위원장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고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선거제도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목선 귀순루트 군사기밀 공개 논란

정부가 북한 목선의 해상 귀순경로를 공개하며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북한 목선에 남은 GPS 기록을 근거로 귀순경로를 밝혔는데 이는 3급 군사기밀로 일반에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 귀순 루트가 대외기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방 수뇌부가 군사기밀급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귀순 루트 공개와 관련된 것은 국가정보원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정미경 ‘세월호 막말’ 비호

자유한국당이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이자 대응에 나섰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은 “(이순신 장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고 하더라. 세월호 한척 가지고 이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외교를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나”라고 덧붙였다. 이경 더부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난데없이 연관성도 없는 세월호를 들먹여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희화화했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자유한국당은 “정 최고위원의 세월호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며 “관련 보도 30여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국 보도자료 누출 논란

지난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전에 자신의 SNS 계정에 관련 내용을 14분 빨리 올렸다. 조 수석은 관련 자료가 ‘즉시 공개’ 문건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청와대에 선보고 후 배포하려 했던 자료였다며 “배포 전에 먼저 유출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그 후로도 조 수석은 해당 글을 바로 삭제하지 않았고 새로운 게시글을 5건이나 게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본인을 국정을 총괄하는 왕수석이라고 인식하는 오만함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올라간 자료는 오는 23~3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1주년 “국회 방북단 추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를 면치 못할 상황”이라며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미 제출된 법률안 2만 703건 중 1만 4644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문 의장은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 구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문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하여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군 “홋줄 인명 사고, 무리한 운용 탓”

지난 18일 해군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최영함 안전사고 민군 합동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과수 주관으로 끊어진 홋줄과 다른 홋줄에 대해 성분 미 장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주요 원인은 현장 지휘자와 작업자가 홋줄 인장강도를 과신해 무리하게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홋줄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역 대피 미흡, 안전모 등 안전 장구 미착용, 입항 인원 배치의 적절성 미흡, 예방조치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자, 해군 함장 등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을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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