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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대 “韓·日과 핵무기 공유해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보고서를 통해 한일 양국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엔 ‘비전략 핵무기’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이는 전술핵과 똑같은 뜻으로 통한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 공유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호(SSN Oklahoma City)
지난달 25일 미 국방대학은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확실한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등 ‘준동맹’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비하는 측면이 크다. ‘한미일 전술핵 공유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미 국방대는 한미일 핵 공유 협정 자체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전격적인 태도 전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핵 공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991년 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이후 유지돼 온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도 어긋나는 점도 한미일 핵공유 체제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중국의 거센 반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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