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코로나19’ 대처에 호평 ②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복원 ③‘추석 연휴직후’가 지지율 분수령
대통령 지지율이 갑이다. 갑이라는 의미는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얼마 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180석으로 압승했다. 물론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를 합한 숫자이지만 1987년 개헌 직후 최대 의석수다. 결과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장 압도적인 의견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다. 임기 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 또는 평가의 성격이 농후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후반기 떨어진 지지율과 정권 심판으로 힘든 선거를 치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적인 단일화를 통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임기 첫해 검찰 개혁의 카드를 빼들었다. 그렇지만 야심차게 준비한 ‘검사와의 대화’는 일종의 해프닝처럼 끝나버리고 말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의지와 사명을 이해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회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에 몰렸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원치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고 노 전 대통령을 복원시켰다.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절반 의석을 넘기는 파란을 일으켰다. 선거 직후가 노무현의 개혁에 있어 참 중요한 시기였다.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 개혁 과제를 법제화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현실은 달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실상 와해되어 버렸다. 이처럼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전망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심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검찰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 등은 문 정권의 무게 추를 낮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중도층의 이탈로 미래통합당과 거의 대등한 대결을 예상하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현 정부에 큰 고통과 부담이지만 기회가 되었다. 1월 말과 2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숫자가 급속도로 늘지는 않았다. 중국과 비교되면서 우리 정부는 점수를 조금 얻는 듯했다. 그렇지만 2월 말과 3월 초 대구와 경북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마스크 대란이 펼쳐지면서 상황은 딴판으로 달라졌다. 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늘어났고 지지율은 급락했다. 4월 총선 결과는 야당 쪽으로 기울어 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높아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반전은 3월 중순부터였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타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자 우리 방역을 평가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문 대통령의 방역은 찬사를 받기 시작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급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조사(전국 약 1000여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20%내외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지난 1월 28~30일 조사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46%로 긍정 평가 44%보다 오차범위내 높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총선 직전도 그랬고 총선 직후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64%,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6%에 그쳤다.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깜짝 놀랐을지 모를 일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의 영향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고공행진 중인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3가지를 밝혀보자.
첫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
첫째로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철저하게 ‘코로나19’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3년차, 4년차가 되면 지지율이 많이 빠지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은행 계좌’와 비교한다. 특별히 쓴 돈도 없는데 은행계좌를 열어보면 잔고가 자꾸만 줄어드는 이치와 비슷하다. 별로 잘 못한 일도 없고 청와대에서 열심히 국정 수행을 했지만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만 간다. 얼마나 답답할까. 올리버의 기대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대통령을 향한 큰 기대감이 임기 후반에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지하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큰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실제로 대통령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선거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볼 수 있었던 지지하는 대통령이 더 이상 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부터가 못마땅해진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대통령의 행보는 각 지지층들의 기대를 반영하기 어렵다. 임기가 시작되면 지지층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고 공약으로 내건 정책들 중에도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런 저런 궁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국민들은 답답해진다. 기대했던 공약이 빨리 추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대감은 어느새 실망감으로 반전된다. 코로나19 국면 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졌다. 지지하는 절반의 국민과 반대하는 절반의 국민으로 말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이슈를 코로나가 집어 삼켜 버렸다. 다른 어떤 이슈도 코로나19를 당해내지 못한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4월 28~2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코로나19에 대처를 잘함’이 58%로 압도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다. 원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북공이다. 경제, 북한, 그리고 공공개혁이슈가 국정 수행 평가의 잣대가 된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평가의 잣대는 오롯이 코로나19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 평가다. 특히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의 국가들, 미국, 일본보다도 잘 대응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진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결정적이었다. 즉 경북공 어떤 이슈도 대통령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기승전 코로나19에 대한 평가였다.
판문점 선언 이후 지지율 상승
둘째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담긴 비밀은 ‘북한’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했다. 4월 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나 선언을 한 직후부터 지지율의 거의 유일한 원인은 ‘북한’이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미 관계 복원도 속도를 올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미 관계 진전을 약속했다. 한반도에 깔렸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방문까지 남북 관계는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고 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70~80%를 웃돌았다. 북미 1차 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지방 선거는 여당의 압승이었다. 북미간 1차 정상회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지방선거는 여당 몫이 되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추세는 그 다음부터다. 남북 관계는 2018년 9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까지 큰 기대감으로 연결되었다. 남북 정상이 북한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백두산 정상까지 함께 올랐다. 역대 꼬였던 남북 관계를 한 순간에 푸는 장면으로 보았을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기대와 희망으로 넘쳤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북한의 핵 문제는 더 이상 지역에서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남북 관계는 꼬일 때로 꼬여 있다. 답보 상태고 교착 상태다.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다. 북미 관계도 냉랭해진지 이미 오래다.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또한 작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는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먼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및 회의 등에서 약속한 합의 내용 이행 여부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해 10월 8, 1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 체제 전환 등의 합의를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응답자 5명 중 1명 정도만이 북한이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응답했다. 선거에 중요한 지역인 서울과 PK지역도 큰 차이가 없는 정도다. 만 18세 이상 20대와 50대에서 북한의 합의 이행에 대한 인정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론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북한 이슈가 대통령 국정 수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북한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핵화’ 문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고작 16%에 그쳤다.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무려 76%나 된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북미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이 미국 본토나 미국령인 괌을 겨냥한 발사 실험을 하면서 북미 관계는 평화 국면에서 긴장 관계로 급속히 돌아서고 있다.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수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해부터 북한 이슈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북한 이슈에 울고 웃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남북 관계가 좋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미끄럼을 탄다.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지지율은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를 쏘아 올리거나 상당 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사라져도 지지율에 거의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추석 연휴직후’ 지지율 분수령
셋째로 문 대통령 지지율의 운명은 ‘추석 연휴직후’ 가 될 공산이 크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반적인 추세와 거리가 멀다. 자발적인 대통령 지지율 부양을 위한 정책은 없었고 코로나19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와 코로나19의 방역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로 연결되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책임지는 변수는 아니다. 경제, 북한, 공공개혁(검찰)과 관련된 이슈는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과는 거의 무관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다.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받는지 매우 중요하다. 임기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할 때 문 대통령의 현 시점 지지율은 큰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다. 임기 거의 동일한 지점에서 비교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대통령도 60%대 긍정 평가를 받은 기록은 없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총선 이후 몇 주 동안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공 행진 이유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다. 역대 다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감염 재난으로 지지율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고공 행진에 이른 예는 없다. 문 대통령은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환경에서 기록한 지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퇴임시까지 무조건 더 좋아질 것이고 어떤 이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환경으로 돌아와서 각종 개혁 추진과 성과를 내는 지점에서 평가는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그때는 코로나19 국면이 평가를 더 유리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역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더라도 임기 3년차 이후 추석 연휴직후에는 그해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 팬데믹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성과 평가 역시 올해 추석 연휴를 비켜가지는 못할 것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결과 이상의 현상을 가져온다. 임기 초반에는 허니문랠리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만 임기 후반부에는 50% 이상 지지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특수 환경에서 지지율 고공 행진을 달성했다. 그 효과와 현상은 우리가 분석하는 수준보다 그 이상이다. 먼저 선거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선거를 예상했다. 미래통합당이 더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반사 이익을 거두어갔다면 힘든 선거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지만 코로나 19라는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한 모든 이슈는 ‘코로나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 오로지 코로나 19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태도가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버렸다. 한국의 방역 체계는 긍정적으로 작동한 반면 유럽과 미국은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사망자 수가 한없이 증가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 행진했다. 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문제가 결코 해결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려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2년여 임기동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곤두박질친 경제 회복을 위해 전념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높았던 대통령 지지율의 효과는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잠시 유예한 셈이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선 안 될 일이다. 공룡정당으로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적지 않은 灌是甄? 21대 국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삐걱거린다면 미래통합당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여당쪽에 시선이 쏠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아직 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 끝나지 않았다. 당장에 다가오는 가을까지 꺾인 경기를 일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평가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평가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