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3단계 격상 필요한 시점에 과감히 결단”
백신 내년 2~3월 도입될 것으로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주말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인근 번화가가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 대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과 학교, 직장, 스키장 등의 일상감염 사례가 계속 확산되는 탓이다. 그 여파로 갑작스러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과 의료 인력, 방역 역량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3단계 상향을 내부 검토 중이나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재택근무 확대와 방역 지침 이행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현재 위기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62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 대를 기록했다. 올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지난 13일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뒤 검사 건수가 다소 적어지는 주말 며칠을 제외하곤 연일 1000명 대 확진자 수를 이어나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2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4만 751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1014명)보다 48명 늘어난 수치로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일주일 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도 934.4명으로, 사상 처음 900명 대를 넘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단기간 2배 이상 증가) 등 급격한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수치다.

정 총리, “변칙적 영업 시도 증가 용인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 3단계 격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단계 격상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국민 호응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접종 대상자부터 백신 예방접종 시작…내년 4분기전 마무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를 우선으로 해 내년 4분기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는 임상시험 자료가 없어 우선접종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내년 2~3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시예방접종도 이 시기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공급 물량과 코로나19의 국내 상황, 외국의 접종상황과 부작용 여부, 국민의 수요 여부 등을 고려해 세부 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정부는 백신 확보현황과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이달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기관과 인력 확보, 홍보와 접종요원 교육 등 준비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 1차 대응요원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접종하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이전(4분기)까지 최대한 마무리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백신은 20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각 백신별 도입 후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며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 임상 결과(소아청소년 대상) 등을 고려하여 접종 대상자를 우선접종권장대상자를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 중인 백신 중에는 18세 미만 및 임신부 대상으로는 임상시험 자료가 없어 현재로써는 우선접종권장대상이 아니다. 향후 18세 미만 등 대상자별 임상시험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접종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조치도 수행한다.

또한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 보관과 해동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백신 접종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별 제품 설명서, 해외 접종 경험사례 등을 토대로 세부적인 예방접종 사업지침을 마련한 후 접종기관 준수사항, 접종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