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업 강행… ‘땅장사’ 의혹 제기

LH•고양시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할 예정” vs 주민들 “신뢰할수 있는 조치 선행돼야”

‘미래를 위해 비워둔 땅’으로 불리는 일산신도시 장항지구. 이곳에 총 1만 2570가구의 공공주택 조성 계획으로 행복주택 5500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는 아파트 부지에 민영공동주택•단독주택 7070여 가구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일산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장항지구는 호수공원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일산의 대표적인 ‘노른자 땅’으로 주민들이 훗날 국내 최고 신도시에 걸맞은 시설이 생기길 기대하며 비워둔 땅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장항지구가 유휴지에나 들어설 행복주택 자리가 아니며, 지난 2008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조차 금융중심지로 연구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핵심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행복주택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LH 그리고 고양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큰 문제가 없다며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양시와 LH는 주민들에 행복주택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9일 일산 동구청에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 영향평가•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행복주택을 빌미로 낮은 공시지가에 수용해 민간아파트 부지로 매각해 땅장사 하려는 LH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설명회는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주간한국>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장항지구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고양발전시민모임’(이하 고시모)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취재에 응해준 고시모 회원들은 자신들이 일부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주간한국>에 장항지구 행복주택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건넸다. 고시모 회원 중 건설·금융분야 관계자들이 엮은 100페이지의 책자에는 장항지구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 주장에 대한 근거 및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대안이 제시돼 있었다. 고시모 회원 이 모씨는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우선 행복주택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분야 핵심공약인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철도부지나 역사, 유수지 등 도심 내 방치된 국•공유지를 이용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특히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안에 설립돼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주택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씨는 장항지구가 행복주택의 정의와 취지에 부합하는 점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장항지구가 방치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국토부 등은 지난 5월 10일 행복주택 건립 부지로 선정된 약 43만평 중 8%인 3만 4000여평에 행복주택 5500세대와 기타 민간아파트 분양 및 재외동포타운 등 7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인 지난 6월 19일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인 한류월드 사업부지 일대에 약 58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약 21만 평 규모의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달 30일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장항동 일대가 해당 입지 부지로 선정됐다.

때문에 이씨 등은 장항지구를 유휴부지로 볼 수 없어 행복주택이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테크노밸리 유치로 주민들이 행복주택 지정에 대한 불만이 해소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씨는 “장항지구 일대에 방송콘텐츠밸리와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면 더 이상 이곳은 유휴부지가 아니게 되고, 정부에서 밝힌 대로 행복주택은 유휴 국•공유지에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지로 부적절하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노른자 땅 위에 행복주택이 아닌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데 무슨 불만이 해소됐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발표했다는 이유로 핵심요지를 차지하는 바람에 정작 테크노밸리 입지를 아직도 정하지못하고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의 사례에 비춰 확장성을 염두해야 한다”며 “행복주택 부지는 테크노밸리로 대체해야 하며 장항 주택지구 내의 자족시설도 집적화된 시설이 아니므로 테크노밸리에 흡수 통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시모 회원들은 국유지에 집을 짓는 것과 테크노밸리 생산시설에 국유지를 공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 생각해보면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다며, 현 상황은 생산적•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선결하지 못한 채 장항지구에서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장항지구가 행복주택 사업 취지에 해당하는 ‘직장과 학교가 가깝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회원들은 지난해 통계청의 ‘2015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발표한 9개 도 시군별 근무지 기준과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 차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통 이 차이가 클수록 거주지 인근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에서 고양시는 약 12만명의 차이를 보였고, 이는 수원시의 9만 1000명, 남양주시의 9만명을 크게 앞선 수치다. 때문에 고양시는 12만명이라는 거대 인구가 낮에는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인근에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고양시 측은 기존에 고양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신규 산업단지 개발과 사실상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했지만, 장항지구 택지 개발로 기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최고 7배 이상 그리고 평균치의 5배에 가까운 약 22만㎡의 자족시설용지가 조성돼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한 달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점에서 이 용지가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고시모 회원들은 이를 테크노밸리 시행으로 입주 물량을 채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축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시모 회원들은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근거로 들며 고양시 측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북부테크노밸리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관계없이 유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공주택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기업체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장항지구 주변에 학교가 없다는 것도 행복주택 설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사실 학교가 이미 세워진 인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행복주택 수요를 채우기 위해 3만 4000평 부지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해 지역 내 국회의원들과 시민대책위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고양시 내 찬성여론도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시모 회원들은 이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회원 A씨는 “과거 동국대 학생들도 일부 학과가 일산캠퍼스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서울 예술의 전당 옆에 한예종 서초캠퍼스가 있는데 그곳을 놔두고 행복주택 때문에 고양시까지 올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며 “추진과 찬성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학교 유치를 위해 기획재정부 승인도 나야 할 것이고, 용역수행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주택보급은 이미 과열 상태… 여기에 또 주택을?

일산 내 기업과 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은 행복주택 설립 찬반을 떠나 일산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실이었다. 반면 ‘지나칠 정도로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주택이었다. 실제로 고양시 일대는 낮은 주택가격과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으로 전입도 서서히 늘어났다. 행정자치부에서 공시한 올해 7월 기준 고양시의 총 인구수는 약 103만 3040명으로 지난 1992년 고양시 승격시점의 인구수 25만명에서 무려 5배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장항지구가 위치한 일산신도시 내 인구도 늘어났다. 신도시를 설계할 때 수용인구는 27만 6000명으로 추정됐지만, 지난해 말 일산 동•서구의 인구는 58만 6000여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고양시가 지난달 발표한 ‘203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에서 계획인구를 오는 2020년 113만 9000명, 2030년까지 121만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고양시의 아파트는 지난 2014년 말 총 22만 8583가구로 과거 1994년 6만 3907가구보다 무려 16만 가구 이상이 증가했다. 지난해 이후부터의 아파트 입주와 분양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오는 2021년까지 4만 8333여 세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씨는 “고양시 인구는 자연적 인구 증가나 일자리 증가에 따라 상승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이라며 “주택법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오피스텔도 현재 장항동 내에서만 37개동 1만 5103호, 고양시 전체로 보면 2만호가 넘는다”고 말했다.

고시모 회원들은 장항지구 행복주택 사업이 지역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주택 물량 확대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 부족 등으로 공급의 필요성을 요하는 곳을 지정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행복주택 건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주택 물량 확대에 치중했고, 특정 지역에 공급이 편중됐던 탓에 현재 실패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계획 중 타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용산이 1000여 세대, 서초 500세대, 오류 164세대 등 지역 내 1000세대를 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에도 전국적으로 행복주택이 한 지역에 5500세대가 지어진 사례가 없었고, 5500세대라는 규모는 경상남도 전체에 공급할 예정인 행복주택 5166세대보다 많은 물량이다.

이씨는 이미 고양시 내 주택이 넘쳐나고 있고, 준공 후 장기 미분양 아파트 2000호 등 입주와 분양을 앞둔 주거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 부지 7000여 세대가 왜 굳이 들어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미 향동 지구와 능곡, 일산동 등에 대규모 뉴스테이 공급이 추진 중”이라며 “최근 와이시티, 원시티, 시티프라디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분양 또는 분양자를 모집 중으로 주택이 넘쳐 나고 있는데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인구와 주택 과다로 인한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 측이 임대주택 거주 기간 6년이 끝나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고양시 주택 수요자가 돼 부동산 침체는 없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교통난이 심각한 베드타운에서 굳이 주택을 구입해 생활을 이어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정된 교통대란… 국토부 대책, 현실성 없어

이씨를 비롯한 고시모 회원들이 장항지구 행복주택에 대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와 부작용으로 우려하는 한 가지는 바로 교통문제였다. 실제로 국토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계와 장항지구 인근에 위치한 장항IC를 잇는 자유로 구간의 지난 2014년 일일 교통량은 23만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교통량 1위인 수치로 지난해와 올해에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또 대화역에서 백석역을 이르는 5km 구간은 출근 시 대중교통으로도 30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다. 이에 국토부와 LH, 고양시 측은 행복주택 건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인지하고 장항로 확장과 킨텍스로 교차로 개설, GTX와 신분당선 구축 등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원들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행복주택을 5500여 세대나 짓고, 이후에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장항지구가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 등이 제시한 대책을 접하고 지역민들이 어떻게 도로를 이용하는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장항IC와 제2자유로, 장항로 등이 나타난 지도를 제시했다.

이씨는 “23만여대가 서울방면 출퇴근 시 장항IC를 통해 자유로에 진출하게 되고 장항로는 출퇴근 서울로 오고가는 길로 이용하지 않는다”며 “장항로 확장은 근처 출판단지 내부 교통대책밖에 될 수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일대는 오는 2019년 킨텍스 인근 지구에 8091 세대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장항IC를 통해 서울로 진출하기 전 지나야 하는 킨텍스IC와 한류월드IC 사이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시모 회원들은 GTX 구축과 신분당선 연장 계획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대책에도 고개를 저었다.

회원 B씨는 “고양시는 GTX 킨텍스 역세권 통합환승센터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안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GTX는 2007년 논의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시설사업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2019년으로 착공이 연기됐다”며 “계획대로 2019년 착공한다고 해도 완공까지 최소 5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교통지옥에서 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2018년에 조기착공을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파주 연장선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도 별도로 해야 한다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차량기지 위치도 확정 못한 상태에서 어느 민간 건설사가 사업에 뛰어들겠는가”라며 “교통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신분당선을 삼송에서 킨텍스역까지의 연장이지만, 이는 2차례의 타당성 용역보고를 통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교통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 지방재정법 개정에 오히려 ‘독’될 수 있어

LH는 주민 반대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연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다는 주장이다.

고시모 회원들은 향후 행복주택 사업 진행 상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고, 국토부와 LH, 고양시가 굳이 장항지구에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행복주택이 들어와 고양시 내 인구수가 늘어나고, 만약 장항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기업체와 대학, 벤처타운 등의 도입이 무산된다면 고양시에는 주민반발 이상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고양시의 재정상황은 최악에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이 기존 인구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에서 인구수 40%, 재정력 30%, 징수실적 30%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수가 많은’ 지자체는 극히 불리해지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평가받는 지자체는 유리해진다. 고양시의 경우 행복주택이 건립된다면 인구증가 요소가 발생하고, 재정자립도가 50%가량으로 정부보조를 40% 이상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좋은 편으로 분류 돼있다. 때문에 향후 국『망떻獰？등과 연관된 고양시의 지출은 더욱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기준 고양시는 조정교부금 1967억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조정교부금이 약 752억원 그리고 법인지방세가 64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른 지방세 재원 수입이 없는 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 지원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남•수원 등 5개 도시 시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법 개혁에 대해 항의했고, 그 항의 릴레이는 최근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고시모 회원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로 행복주택으로 인해 인구 증가 요소만 점점 발생하게 돼 지자체 내 큰 손실이 우려됨에도, 공동 기자회견이 있던 바로 전날인 5월 10일 고양시와 국토교통부, LH가 장항 행복주택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고시모 회원들은 “최성 시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행복주택을 건립되면 고양시에 큰 손실이 생긴다는 걸 잘 알면서도 행복주택 건립에 합의한 꼴”이라며 “장항지구에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면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좋을 것이 그리 없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려는 것을 보더라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국토부와 LH의 땅장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모 회원들은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지정한 43만평 중 실제 국유지 비중과 지난달 일산 주민들과 LH와의 회의에서 나온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장항지구 행복주택의 건립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절대로 행복주택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산의 ‘미래를 위해 비워둔 땅’이 제대로 활용될 때까지 지키고 싶어 했다. 특히 일산에서 평생 살아나갈 자신들을 ‘집값 하락 때문에 반대한다’고 손가락질 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한숨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주간한국>에 장항지구 행복주택 사업의 땅장사 의혹에 대한 후속보도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