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필요

서울중심 접경지역에 위치한 12개 도시, 그린벨트의 70% 차지

文정부, 2022년까지 약 30만호 공급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

아이들,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멀리 다녀… 현실에 맞는 학교결정 기준 필요

정재호 의원 “서울 접경 경기북부 그린벨트 지역, 새 정부 주택정책 맞춰 활용방안 찾아야” 주장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접경 경기북부 5개시의 과도한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 새 정부 주택정책에 맞춰 활용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를 전면 재조정해 민생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경기 고양시·정무위원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접경 경기북부 5개시의 과도한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 새 정부 주택정책에 맞춰 활용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 통근이 손쉬운 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약 30만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100대 국정과제 반영시켰다.

정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에 있는 12개 도시가 그린벨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북부 5개 도시가 6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 접경 경기북부 지역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교통이 편리하고 출퇴근이 용이해 30만호 공급의 최적지로 철도,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돼있는 지역임에도 그린벨트란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새 정부 주택정책에 맞춰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그린벨트 해제’ 제도에 대해 공공성 강화 및 합리성 제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재호 의원은 교육개발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학교 결정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학교 결정기준은 지난 2011년 제정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으로 89조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학교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함께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다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현실에 맞게, 실정에 맞게, 현장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연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춘 교육개발원장은 “현실과 현장에 맞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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