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강 대 강’의 여야 대립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의원 169명 만장일치로 지난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의 순방 관련된 부정 평가율이 70% 내외로 두 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는데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를 통과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첫 사례이고 2016년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 6년 만이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은 헌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소야대와 해임건의 그리고 정치적 후폭풍
물론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은 글자 그대로 건의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해임 건의권에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상징적이다. 여야의 극단적 정치적 대립의 클라이맥스이자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정치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국회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박 장관까지 4번에 불과할 정도로 흔하지 않다. 박진·김재수 장관 외의 두 건은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다.
임동원 장관은 2001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김두관 장관 역시 2003년 한나라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사격 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 박 장관의 경우까지 4번째지만 앞선 2번의 해임 건의안의 정치적 결과는 동일했다. 김재수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사퇴여부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임동원·김두관 두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동원과 김두관의 해임 건의안은 모두 대선에서 두 번 연속 분패한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대중 정부는 우리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루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거대 야당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역시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 임동원과 김두관의 자진사퇴였다. 자진사퇴는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거대야당의 국회권위를 존중하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1년 임 장관과 2003년 김두관 장관의 정치적 패배는 2002년의 노무현 대선승리와 2004년 열린우리당 총선압승의 출발점이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의 여당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어떻게 처리할까? 대부분의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앞둔 날 아침 출근길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동분서주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진 장관도 국회의 해임 건의안 가결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하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도 강경한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내일 오전 중으로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낼 작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하면서 실질적으론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좀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해야지 뭔가 흠을 잡아 확대하고 확장하고, 실질적으론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격화일로의 여야대립과 늘지도 줄지도 않는 “찐 지지층”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안 국회통과를 주도한 야당인 민주당과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내비친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준비하는 여당 국민의힘과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었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연설에서 언급된 여야 중진협의체를 통한 여야협치의 제안도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을 보내고 국민의힘이 조작방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일사불란해 보이는 여권대응의 끝도 마찬가지다.
일단 급한대로 윤 대통령의 ‘찐’ 지지층은 잡은 모양새다. 더 이상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없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실시된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해 35.9%를 기록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응답자의 35.9%(매우 잘함 21.7%, 잘하는 편 14.2%), 부정평가가 62.7%(매우 못함 57.5%, 못하는 편 5.2%)다. 2주 전 같은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0.5% 포인트, 부정평가는 0.6% 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 지지의 확장보다는 축소 지향적 특성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든 해외순방 평가든 기본적으로는 진영논리에 따른 평가가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 유권자는 대체로 ‘30% 초중반의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 후반의 진보’로 구분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보수층만의 지지가 핵심이라는 말이다.
위에서 말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층의 94%가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순방에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의 92%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또한 동일하게 봤다. 거의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대통령의 순방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의 97%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이며,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자의 93% 역시 대통령의 순방성과를 비판적으로 봤다고 한다.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지지기반이 국민의힘 지지층 너머는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층의 90%가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임이후 안정적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지난 9월 마지막 주 갤럽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평가 지지율은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하락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7월 중순 이후 9월 초까지 20%대였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추석직후 33%까지 올랐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긍정적 국정평가를 끌어올리기 보다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직후에도 대통령의 국정평가 지지율은 하락했었다.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까지 19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129개다.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적인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평균 38%, 부정적인 국정평가는 평균 56%다.
19주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는 취임 첫 주부터 5주차까지 주별 평균 50%이상을 기록한다. 50% 이상의 지지율 중 최고점은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의 평균 54.6%였다. 대통령 국정평가의 부정적 의견도 이때가 가장 낮다(평균 36.6%).
반면 대통령 국정평가 지지율은 6주차부터 50%미만으로 떨어지고 이후 40%대 30%대로 하락한다. 결국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주차에 이르러 평균 28.9%를 기록한다. 같은 시기 대통령 국정평가의 부정적 의견은 최고점인 평균 67.5%를 기록한다.
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29.3%, 30.4%, 32.5%, 31.1%, 32.8% 그리고 34.8%로 최근까지 이어진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 국정평가의 부정적 의견은 주별 평균으로 최고 67.5% 최저 61.8%를 기록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30% 초중반의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 후반의 진보라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분포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층으로 국한되어 있다. 대통령은 유권자 10명 중 3명의 지지를 받는 셈이다. 대선 때의 윤석열 후보 득표율을 생각하면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은 중도 지지층 대부분을 상실한 셈이다.
엇비슷한 등락의 정당 지지율
지난 9월 마지막 주 갤럽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동률이다. 국민의힘은 주로 60대 이상, 민주당은 4050 세대를 중심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 이번 조사에서 무당층은 27%를 기록했는데 같은 조사에서 가장 높은 무당층 비율이다. 여기에도 대통령 해외순방 논란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갤럽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율은 5월 첫 주까지는 대체로 양당이 비슷한 모습이었다.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면서 양당 지지율의 격차가 커졌다.
지방선거가 분기점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여 7월말 이후에는 양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형국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까지 19주 동안의 정당 지지율 흐름도 비슷하다. 19주 동안 129개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평균 39%와 37%다. 129개 조사의 양당 평균 지지율이 갤럽조사의 최근 흐름과 유사한 지지율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 48%로 최고점을 찍는다. 지방선거 승리의 확인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취임부터 지방선거를 거치며 8주 동안 40%대를 기록한다. 6월말까지 40%대를 기록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준석 사태’가 본격화된 7월부터 30%대의 하락세로 돌아선다.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해서 30%대에 머무는데 평균적으로 최고 38.8% 최저 34.7%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방선거가 치러졌을 때 가장 낮다. 주별 평균 33%. 지방선거 패배의 끝이다.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30%대에 머문다. 대통령 취임부터 10주 연속이다. 반면 7월 하순 11주차부터 민주당 지지율은 40%대 초반과 30%대 후반을 오간다. 전당대회 효과가 지지율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 모습이다.
결국 현재 양당 지지율은 엇비슷한 상황이다. 9월 마지막 주 갤럽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동률이었듯 대통령 취임 이후 19주차의 평균 양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5%, 민주당 38.3%였다.
수도권과 젊은층의 선택이 결정적!
‘3명 긍정평가와 6명 부정평가의 대통령 국정수행’은 지역별 이념성향별과 연령별 차이를 보여준다.
지난 9월 마지막 주 갤럽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서울에서 ‘27% 대 62%’, 인천과 경기에서 ‘27% 대 64%’로 지역적으로 부정평가가 가장 낮다. 이어서 대전과 충청지역 그리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이 33%로 같고 대구·경북(TK) 지역이 41%로 나타났다.
세대별 분석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승한다. 20대가 22%였고 30대(14%)와 40대(15%)가 가장 낮으며 50대(30%) 60대(44%) 70대 이상(48%)의 분포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결정적이다. 대전과 충청 그리고 ‘부울경’이 그 다음이다. 세대별로는 50대 이하 세대가 중요하다. 특히 3040 세대의 선택이 중요하다.
정당 지지율의 특성도 대통령 지지율의 성격과 유사하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34% 대 30%’로 민주당에 앞서지만 인천과 경기에서는 ‘32% 대 41%’로 열세에 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39% 대 29%’로 민주당에 우세하다. 영남은 부울경이 다른 모습이다. 전통적 우세의 TK에서는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지만 부울경 지역에서는 전국평균과 유사한 지지율이다.
세대별 정당 지지율을 보면 세대차이가 뚜렷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대에서 ‘26% 대 27%’로 엇비슷한 모습이다. 3040 세대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열세다. 3040세대에서 국민의힘은 각각 21%와 18%지만 민주당은 각각 35%와 41%를 기록한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50대 이후 연령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이상이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율 변화 역시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여건과 유사하다.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의 여론변화가 중요하다. 아울러 50대 이하 세대의 선택이 결정적이다. 수도권과 50대 이하 세대 특히 2030세대는 총선의 승부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의 구조
2020년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은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준연동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적다.
지난 총선에서 보듯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때문에 양당중심의 정치적 경쟁구조는 더 강화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대부분인 253개 지역구별로 1명씩 선출하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역시 양당제적 경향에 힘을 보탠다.
2020년 총선을 기준으로 253개의 지역구는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구는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 지역이다.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 지역구는 모두 122개로 서울 49석, 경기 60석, 인천 13석이다. 비수도권 지역구는 131개로 결국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셈이다.
총선에서 수도권 승부가 결정적인 이유다. 역대급 패배의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22석 중 17석을 얻는데 그쳤다. 서울에서 49석 중 8석, 경기에서 60석 중 8석, 그리고 인천에서 13석 중 1석이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던 경우 수도권 승리 또는 선전이 핵심적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총선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수도권 111석 중 81석을 차지했다. 2000년 총선과 2012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각각 97석 중 40석, 112석 중 43석을 얻었다.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의 의석은 아니더라도 40% 정도의 의석은 차지해야 총선승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계열정당이 역대급 패배를 해도 그나마 그들이 최소한의 의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영남 때문이다. 131개의 비수도권 의석 중 절반 가까운 64석이 영남 지역구이고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64석 중 56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계열정당은 영남 지역구 대부분을 석권하기도 했다. 2000년 총선의 한나라당과 2012년 총선의 새누리당은 65석 중 64석, 67석 중 63석을 각각 얻었다. 수도권 선전과 영남 석권은 국민의힘 계열정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말이다.
2024년 총선을 향한 윤 대통령의 선택?
1987년 민주화 이후 4번째 통과된 국회의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극단적 여소야대를 상징한다. 내후년 총선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예상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의장 사퇴권고안 발의 등은 여야대립이 앞으로 계속되는 것은 물론 더 악화될 수 있음을 말한다. 여야격돌의 계기는 또 있다. 소위 ‘노란 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도 지금의 정치적 흐름이라면 여야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앞에는 해임 건의안과 정기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처리 등 당장의 난제가 놓여있다.
내년 하반기면 2024 총선을 향한 여야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총선승리는 중요하다. 대통령의 중간평가이자 집권 후반기의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총선까지의 장기적 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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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호 동국대 교수 / 정치학
현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동국대 졸업 후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했다. 선거 정당 의회의 정치과정을 전공으로 현재 안민정책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
박명호 동국대 교수 weeklyhk@hankooki.com